스웨덴, GDP 3.5% 저출산에 투입…韓, 1.2% 불과 프랑스, 집단어린이집 운영…공립 유치원 비중 73.2%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단순히 출산만 장려할 게 아니라 유럽과 일본 사례 처럼 ‘결혼ㆍ보육ㆍ양육’에 고르게 투자를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프랑스와 스웨덴, 일본 등은 결혼과 입양을 장려하고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해 정부가 육아와 보육을 책임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회원국을 대상으로 지난 2015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 수당 공공 지출(가족정책ㆍ출산 장려 정책 등에 들어간 비용)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출산 정책에 사용된 비용 비중은 1.195%에 불과했다. 이는 OECD 34개국 중에서는 29위에 해당되는 수치다. OECD 평균 1.974%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다.

스웨덴은 총 GDP의 3.537%를 가족 수당 지출에 쓰면서 전체 1위를 차지했다. 이런 막대한 재정 투입에 힘입어 스웨덴은 2017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1.78로 유럽의 합계출산율 순위에서 매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스웨덴은 1982년 제정된 사회복지법에 따라서, 모든 아이는 위탁시설에서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 스웨덴은 부모보험제도(자녀 1인당 총 480일간의 유급 휴직 가능)나 양성평등 제도(육아휴직 기간 중 90일을 부와 모 각자에게 할당)를 통해 부모의 일ㆍ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아동수당, 대가족수당 등 다양한 수당제도로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유럽의 ‘출산강국’ 프랑스는 총 GDP의 2.935%를 저출산 문제에 투입하고 있다. 이 덕분에 프랑스의 2017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2.07명으로 유럽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합계출산율을 자랑한다.

또 프랑스는 어린이집에 다닐 연령대인 만 0~2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프랑스에선 집단어린이집(crèches collectives)을 운영한다. 공립 시설 비중은 73.2%에 이른다. 사설 어린이집 수가 훨씬 많은 한국과 비교되는 지점이다.

프랑스의 유치원 시스템도 체계적이다. 만 3~5세는 프랑스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의무교육기관인 유치원에서 교육 받는다.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관련 비용이 들지 않는다. 또 급한 일이 있을 경우 만 6세이하 영유아를 맡길 수 있는 일시어린이집(haltes garderies), 집단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육시간이 마친 뒤에도 아동들을 돌봐주는 시설인 놀이방(jardins d’enfans)도 있다.

일본도 여전히 저출산 국가이지만 합계출산율이 1.26명이던 2005년 이후 상승 기류를 이어오다 2016년 1.44명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올해 1.0명 미만의 초저출산이 예상되는 우리나라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초기에 보육의 양적 확대에 초점을 뒀다가 2000년대부터 고용과 모자 보건, 교육 등에 걸쳐 더욱 포괄적인 정책을 추진했다.

2015년 분산된 저출산 부서들을 통합해 ‘1억 총활약담당장관직’을 신설, 합계출산율 1.80명을 목표로 세웠고 최근에는 젊은 층의 결혼을 위한 교육·컨설팅 제공, 일-생활 균형 관련 기업 협조 유도 및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등에 나서고 있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 원장은 “저출산으로 고민했던 유럽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해 가족 형성, 출산, 교육 등 전 영역에 균형적으로 투자하고 일ㆍ생활 균형과 관련된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해 출산 포기나 경력 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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