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 등 대상 전담창구 ‘원스톱 통합 돌봄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는 4일 지역사회에서 노인 장애인 등을 함께 돌보는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지역으로 경기도 부천ㆍ충남 천안시 등 8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노인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자로는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 등 5곳이 선정됐고, 장애인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자로는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등 2곳이, 정신질환자 선도사업자로는 경기 화성시가 선정됐다.

‘커뮤니티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적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반영된 핵심 사회정책의 하나로 올해 3월에 국정과제로 추가됐다.

선도사업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통합 돌봄 모델을 발굴ㆍ검증하기 위해 올해 6월부터 2년간 실시된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한 곳에서 상담과 안내를 받고 신청할 수 있도록 읍면동주민센터에 전담창구(케어안내창구)가 마련돼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단체와 협력하는 다양한 민관 협력 전달체계의 모델을 마련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해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한 독자적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모델을 개발ㆍ제공하는 ‘노인 예비형 선도사업’ 지역으로 부산 진구, 부산 북구, 경기 안산시, 경기 남양주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청양군, 전남 순천시, 제주 서귀포시 등 8개 지자체를 별도로 선정했다. 이들 지자체는 선도사업의 일부 재정 지원사업을 제외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건강보험으로 운영하는 방문진료 시범사업, 요양병원 퇴원지원사업 등 거의 모든 연계사업에 동등한 수준으로 참여 가능하다.

복지부는 선도사업 지자체가 준비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선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지역케어회의 운영방안 등 7개 과정에 걸쳐 지자체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 1600여명을 대상으로 5월부터 교육을 실시한다.

이와함께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지자체의 선도사업 실행계획 수립과 운영을 지원한다. 복지부 관련 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선도사업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선도사업 운영 협의체’도 구성해 지자체 간에 사업계획과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적시 해결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겸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은 “이번 선도사업으로 우수 모델을 발굴해 전국 지자체로 확산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중앙정부는 법 제도 정비, 재정 인센티브 제공과 서비스 품질관리를, 지자체는 통합돌봄 서비스 기획과 서비스 제공 책임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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