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비상경영 추진계획’ 입수 쌍문변전소 등 일부 부동산 매각 한국전력이 주택용 누진제 개선과 일부 부동산 매각 등 ‘파격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올해 1조7000억원의 영업 비용 감축에 나선다. 한전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6년 만에 큰 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도 2조4000억원의 영업 적자가 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전의 영업이익은 문재인 정부가 탈(脫)원전 정책을 내세운 2017년 4조원대로 꺾인 후 줄곧 내리막이다.
12일 헤럴드경제가 입수한 ‘한전의 2019년 재무위기 비상경영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한전 예산상 영업적자는 2조4000억원, 당기순손실 1조9000억원으로 각각 편성됐다. 영업적자 주 원인은 원전 안전강화와 ‘신재생 에너지 의무 할당제(RPS)’ 등 환경비용 증가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한전은 기획부사장 주재 ‘재무위기 비상대책위원회(TF)’를 조기에 가동해 컨틴전시 플랜의 2단계 위기상황을 반영키로 했다. 한전은 영업이익 수준별 위기단계를 ▷정상(영업이익 1조 4000억원) ▷1단계 (1조4000억~-1조원)▷2단계(-1조원~-2조5000억원)▷3단계(-2조5000억원~-4조원)▷4단계(-4조원 미만)으로 나눠 컨틴전시 플랜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한전은 우선 올해 ▷제도개선(1조1022억원) ▷영업비용 절감(5800억원) ▷영업외 수익비용 개선(336억원) ▷공사구매 투자원가절감(500억원) ▷부동산 매각(295억원) 등으로 영업적자폭을 개선키로 했다.
제도개선의 경우, 다음달 내놓을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에 주택용 누진제 및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개선안을 담을 방침이다. 한전은 일본 후쿠시마 사고에 따른 안전점검 강화로 원전 이용률이 대폭 떨어진 2011년 1조205억원의 영업적자를 내자 이듬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6.0%, 주택용은 2.7% 인상했다. 국제 원자재값이 급등해 큰 폭의 적자를 낸 2007~2008년에도 마찬가지였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지난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누진제 개선과 관련, “소비자 부담은 늘지 않는 범위에서 소비와 자원 배분의 왜곡을 막을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과감하게 하면 좋겠다고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면서 “월 200㎾h 이하를 사용하는 주택용 가구에 월 최대 4000원의 전기요금을 할인하는 필수사용공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필수사용공제 폐지안을 누진제 개편에 담을 경우, 1단계 요금을 내는 956만 가구의 요금이 오른다.
한전은 아울러 이용률이 낮은 발전시 용량 요금에 대해 패널티를 확대키로 했다. 발전시 용량요금은 발전기 입찰량(공급가능용량)에 따라 지급하는 정산금이다. 또 이동식 오수처리장비 이용 멘홀청소 등 전력신기술을 적용하고 에너지ㆍ물자절약, 출장 횟수 최소화 등 사업성 비용 5400억원을 줄인다는 목표다.
이와함께 쌍문변전소와 강릉자재야적상, 수색변전소 등 일부 부지 매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부동산 매각은 이번달 경쟁입찰을 통해 진행된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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