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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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위에 군림, 그들만의 리그…친노동 정부에 ‘부메랑’ 31일 경사노위 반쪽회의 불가피…사회적 대화 무용론, 폐지론도 양대노총 불참 마냥 기다릴 수 없어 대통령 결단 국회서 처리해야

[헤럴드경제=김대우ㆍ정경수 기자]사회적 대화가 중단위기다. 탄력근로 확대, 최저임금 개편, 국민연금 개혁,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과제들이 산적해 사회적 대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를 다루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식물상태' 일보 직전이다.

30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대통령의 요청에도 민노총이 경사노위 불참을 결정하고, 한국노총은 31일 경사노위에 참석하지 않기로 해 반쪽회의가 예상된다. 거듭 '친노동' 구애를 보낸 문재인 정부이지만 결국 노동계로부터 대화 거부의 부메랑을 맞은 셈이다. 정부는 “대화여건을 마련할 것”이라고 하지만 탄력근로제 확대·최저임금 개편 등의 2월 마무리 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 경사노위 개점휴업 상태에서 정부가 계획대로 강행할 경우 혼란의 소용돌이가 몰아치고 노정갈등 격화가 불보듯뻔하다.

그렇다고 산적한 현안을 마냥 미뤄둘 수도 없다. 근로시간단축 계도 기간을 언제까지 계속 둘 수는 없는 노릇이고, 최저임금 영향으로 자영업 시장은 붕괴 직전이다. 합의가 늦어질수록 사회적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경사노위가 삐걱 거리면서 사회적 대화 무용론에, 폐지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돌아선 양대노총을 마냥 기다릴 수 없는 만큼 대통령이 결단하고 법대로 국회에서 처리하는 게 맞다는 목소리도 덩달아 커간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경사노위에 양대노총이 참여하지 않아 반쪽짜리인데 사회적 대회가 제대로 작동하겠느냐”면서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만큼 국회에서 처리하는 게 낫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 합의로 탄력근로 확대한다고 해놓고 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더 힘들어지고 경제가 더 망가질수 있다”며 “민주노총만 볼지, 경제 전체를 다 볼지 대통령이 결단하는 단호한 모습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회적 대화를 만능통치약으로 생각하거나 모든 걸 사회적 대화로 풀려고 하는 건 어리석고 오히려 혼란만 부른다”며 “사회적 합의라는 게 당사자들의 자발성과 필요성이 없으면 성공한 사례가 없는데 지금껏 투쟁으로 모든 걸 얻어온 노동계가 협상으로 주고받는 사회적 합의에서 뭘 내놓기를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뜨거운 감자라고 해서 노사를 들러리로 세우는 건 옳지 않다”며 “의견을 충분히 듣되 결론은 정부가 내리는 것이고, 책임도 져야한다”고 덧붙였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의 사회적대화는 국민의 결정이 아니라 경사노위 합의를 빌미로 정치투쟁을 선동해 국가의 정잭결정 과정이 왜곡되고 결국 사회적 갈등도 해결할 수 없다”며 “지난 20여년 동안 해봤지만 성과가 미진해 이제 폐지를 생각해봐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대화를 거부하는 민주노총에 대해 ‘권력 위에 군림하는 또다른 권력’,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학계의 한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전체 노동자를 대변하는 양 말하지만 소속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소수에 그친다”며 “대화를 거부한 채 조금의 양보도 하지 않고 ‘그들끼리,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얻어내겠다’며 총파업을 하는 것은 자신들의 권리만 누리고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