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강력 반발, 여론 수렴 거부…사회적 대화 통한 종합 개선안 요구 전문가들 “임시방면 불과” 비판…경영계 “업종별 차등화 등 근본해법 마련”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최저임금 이원화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대화를 통해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임시방면에 불과한 이원화보다 업종별 차등화 등 근본 해법을 주문하는 목소리다.

14일 경영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노동계는 정부 개편안이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공정성을 떨어뜨리고, 정부 입김을 강하게 하는 ‘일방적인 개악’이라며 강력투쟁을 결의했다. 특히, 양대 노총을 포함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정부의 의견수렴 절차 불참을 선언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종합적인 최저임금 제도개선안 마련을 요구했다.

경영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난해 최임위 전원회의 과정에서 무산된 업종별 차등 적용을 재차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최근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최저임금을 업종·규모별로 차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업종별 차등화 등을 담은 최저임금제 수정 법안을 당론화해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당 소속 추경호·정진석·엄용수·신보라·홍일표 의원 등이 각각 최저임금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이며, 이들 법안에는 최저임금을 업종별·연령별·지역별·산업별로 차등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처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결정구조가 정부안으로 변경되더라도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노사 양측이 반대하는 인물을 번갈아 지우는 ‘순차배제권’은 중립성 확보보다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사의 선정가능성을 높이는 역효과가 우려된다. 또, 노사 모두 만족하는 중립적인 인사가 많지 않은 만큼, 공정하고 중립적인 전문가를 선정하지 못할 경우 결정시스템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갈등은 여전할 것으로 예측된다. 구간설정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을 노사와 정부 추천으로 위촉할 경우 노사추천 위원의 대립 구도가 재연되고, 정부 추천위원이 결정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도 노사가 최초 수정 요구안을 내놓은 뒤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이 구간 안에서 최종수정안을 낸 뒤 표결에 들어가는 만큼 큰 틀에서 이원화 구조가 새로울 게 없다는 지적이다. 앞서 최저임금 제도개선TF 에서는 제도개선을 논의하면서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더라도 현재의 갈등 구도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정부는 지난 7일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구건설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정하고, 노·사·정으로 구성된 ‘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이원화’ 방안을 발표하고 국민 여론수렴 등 공론화작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일 전문가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16일에는 전문가와 노사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24일에는 대국민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또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대국민 의견수렴에 나선다. 1월 중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법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결정구조 이원화가 현재의 말 많은 최저임금 문제의 답이 될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라며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등 임시방면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 논의조차 하지 못하는 현재 상황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