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맞은 2기 경제팀의 최대과제는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또 ‘성과’를 내는 것으로 요약된다.

지난해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투자ㆍ일자리ㆍ수출 등 전방위적 대책들을 쏟아냈지만 침체된 내수시장의 활성화 방안은 다른 분야에 비해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부분의 대책이 소비ㆍ관광 등 인위적인 경기활성화를 중심으로 주로 돈을 쓰게 만드는 데 집중된 반면 ‘쓸 돈’을 늘려 소비를 진작시키는 근본적인 해법에는 소홀한게 아니냐는 얘기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연장, 고향기부금 세액공제, 국내 관광 활성화 방안 등을 소비심리를 끌어올리는 방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처럼 지엽적인 소비진작 대책이 내수시장에 얼만큼의 효과를 가져 올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더 많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규모가 커진 노령연금, 아동수당 등 각종 복지수당들은 복지 확대와 더불어 물론 국민들의 처분가능소득을 늘려 내수시장을 키운다는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이른바 소득주도성장의 근간이다.

올해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인 보건ㆍ복지ㆍ고용 부문 예산은 161조원으로 지난해의 144조6000억원에 비해 11.3% 늘어나며 이같은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됐다. 하지만, 이같은 재정확대 정책만으로는 내수시장 활성화의 동력으로 실효를 거두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미 일자리 정책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비판을 받은지 오래인데다 각종 경제 지표들이 소득주도성장의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기준 소비지표인 소매판매액지수는 두달 연속 전년대비 소폭 상승하며 회복세를 기대하게 했지만 이 역시 유류세 인하에 따른 기저효과와 신규 휴대폰 판매 증가로 인한 지표 개선으로 내수시장의 확실한 개선 흐름으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아무리 돈 쓸 여건을 늘려도 소비주체들이 지갑을 열지않으면 내수진작책은 허사가 될 수 밖에 없으며, 결국 소비 확대 정책은 일자리 확대 등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쪽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결국 고용시장이 개선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소득 증가가 이뤄지지 않는 한 소비 확대를 통한 내수진작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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