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중학교 검정고시 수수료 면제 이어 고교까지…연 8500명 혜택 기대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2019년부터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 2010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검정고시 수수료 면제 범위를 확대한 끝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서울시 교육청은 1일 2019년 시행하는 제1회 검정고시부터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수수료 2만원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국민생활의 경제적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검정고시 수수료는 지난 1971년 서울특별시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를 제정하며 징수됐지만 점차 수수료 면제 등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앞선 2010년에는 중학교 검정고시 수수료부터 면제했다. 2014년에는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 가정 자녀)에 대한 고졸 검정고시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그 대상을 점차 확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인당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가 전국 최고 수준인 점을 감안해 2018년 5월부터 고졸 검정고시 응시수수료 면제 방안을 전면적으로 검토한 결과 응시수수료를 면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검정고시 응시수수료 면제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은 매년 고졸 검정고시에 지원하는 약 8500명에 달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고졸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이 이달 17일 의회에서 원안 가결되면서, 올해 연말에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를 공포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 지역의 검정고시 응시생은 매년 1000명 정도 감소하고 있다. 지난 2015년 1회에 8037명이었으나, 2016년 1회에는 7277명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6204명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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