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모빌리티’ 여객운수법이 발목 ‘헬스케어’ 원격의료금지법 등에 막혀 “한국서 온전한 사업 불가능” 허탈

스마트 모빌리티는 택시업계와 충돌에 꽉 막혔다. 헬스케어 스타트업 대표는 전과자가 될 각오를 해야 한다.

규제개혁과 4차 산업혁명 지원 정책에 대한 평가엔 이런 부정적인 현실이 반영됐다. 기업 투자, 공유경제모델 도입, 일자리 창출 등 경제분야에 대한 정부의 규제개혁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3%가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약간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29%였으며,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14%에 달했다. 반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16%에 불과했다. ‘약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14%, ‘매우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2%였다. ‘보통’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9%,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에 불과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이 거론된다. 이제는 미국의 3대 자동차업체 GM, 포드, 피아트크라이슬러(FCA)의 시가총액보다 몸값이 비싸진 미국의 승차공유 플랫폼 우버(135조원)는 서울시의 단속과 검찰의 수사를 받은 끝에 2015년 3월 한국에서 철수했다. 이후 한국은 스마트 모빌리티 불모지가 됐다.

카풀앱 업체 ‘럭시’는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럭시 카풀 드라이버 80여명은 여객운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또 다른 카풀 스타트업 ‘풀러스’도 택시업계 반발에 못이겨 대표가 사임했다. 최근엔 카카오가 카풀 드라이버 앱을 출시하고 시동을 걸었으나 정식 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갈등이 격화됐다.

4차 산업혁명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41%)가 많았다. ‘약간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25%,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16%였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15%에 불과했다. ‘약간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14%에 ‘매우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1%였다.

실제로 4차 산업혁명의 큰 갈래로 손꼽히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원격의료 금지 등에 꽉 막혔다. 한 예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7월 의료기기 규제해결 끝장 캠프를 열었으나 수동 휠체어를 전동 휠체어로 바꿀 수 있는 제품 하나는 식약처 실무자의 반대 논리에 예정된 시간의 절반 이상을 소비했다. 정작 식약처 실무자는 행사 나흘 뒤 인사 발령으로 타 부서로 옮겼고, 당시 의료분야 규제 개혁을 위해 추후 일정을 논의키로 했던 스타트업 대표는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 외에도 부정맥 환자에게 이식하는 삽입형 제세동기는 환자의 심장 관련 정보를 모니터링해 조기 진단과 빠른 치료를 가능하게 해주는 기능을 인정받아 해외에서 폭넓게 이용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모니터링 기능을 차단한 채 사용해야 한다.

국내 소비자 직접 의뢰(Direct-to-consumer·DTC) 유전자검사 기업들은 애초 해외에서 주로 활동하거나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고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한 DTC 스타트업은 타액으로 4000여개의 희귀질환을 한번에 진단하는 상품을 개발했지만 미국에 먼저 진출했다.

아산나눔재단과 구글 스타트업캠퍼스, 디캠프,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삼정KPMG 공동 ‘스타트업코리아 2018 디지털헬스케어’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톱100 헬스케어 스타트업 중 63개 기업(누적 투자액 기준 75%)는 한국에서 온전한 사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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