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700만 자영업자들에게 자금지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에 대한 은행 출연요율이 지난 13년 동안 ‘복지부동(伏地不動)’이다. 더욱이 법정출연 도입시기와 비교해 보증잔액이 6배 증가해 국내 3개 보증기관의 보증잔액 중 23.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은행 출연요율 비중은 십수년간 전혀 변화가 없어 지역신보에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최근 발표한 ‘자영업 성장ㆍ지원 종합대책’에 법정출연 요율 인상 문제에 대해 거론이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아예 빠졌다.

지역신보들은 형평성을 고려해 출연요율이 조속히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6일 지역신보들에 따르면 국내에는 일반중소기업 지원대상인 신용보증기금(신보)과, 벤처기업 지원대상인 기술보증기금(기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지원대상인 지역신보 등 3개 신용보증기관이 있다. 이 보증기관들을 통해 신용보증서 발급을 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자금조달을 하고 있다.

3개 신용보증기관의 지난 8월말 보증잔액은 87조원으로 신보가 52.0%(45.2조원), 기보 24.8%(21.6조원), 지역신보 23.2%(20.2조원)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관의 리스크를 보전하기 위해 은행 등은 지난 2005년부터 법정출연을 통해 출연금액을 보증기관에 배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요율이 도입된 이후 지난 13년 동안 변함이 없다.

지역신보는 법정출연 도입시기와 비교하면, 보증잔액이 6배가 증가한 20조2000억원으로 3개 보증기관의 보증잔액 중 23.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신보의 출연요율 비중은 5.3%(신보 59.2%, 기보 35.5%)로 지난 13년 동안 변화가 전혀 없다.

은행 등 금융회사는 지역신보의 신용보증을 통해 안정적인 대출이자 수익을 내고 있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보증확대를 위한 금융회사 출연요율 상향 문제는 매번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이홍석 기자/gilb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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