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이후 최저임금 결정 방법 개선 모색”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는 4일 “내년 하반기부터는 소득주도성장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지표에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언제 나타나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후보자는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시행해 왔지만, 소득과 경기지표가 부진하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도 소득주도성장은단기적으로 효과를 보장하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 후보자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중 잘한 점과 못한 점에 관해 묻자 “사회안전망 보강 작업은 잘 됐는데, 임금 격차 해소나 일자리 창출에는 미흡하지 않았나 싶다”고 답했다.
홍 후보자는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올해 16.4% 오르고, 내년에도 10.9% 오르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최저임금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년 이후에 최저임금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결정할지 방법론적으로 개선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내년에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혁신성장의 성과는 내년에 경제활력을 높여서 가시적으로 나타나도록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 보완과 관련해서는 “탄력 근로제는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인데, 마무리가 가능한 한 빨리 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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