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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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전부 개편 작업과 관련해 “강한 의견대립이 예상돼 쉽지 않은 입법 과정이 될 것이기에 의견 공유ㆍ조정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최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 축사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공정위는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 내용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편안을 지난 8월 입법 예고했고, 일부 내용을 보완해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안과는 별도로 민 정무위원장이 최근 대표 발의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은 향후 30년 한국 경쟁법 집행을 좌우하는 매우 중차대하고 꼭 필요한 작업”이라며 “하지만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상반된 시각으로 찬반 양측의 강한 의견대립이 예상되는 쉽지 않은 입법 과정이 될 것”이라고 점쳤다.

이어 “그런 만큼 정부와 국회, 관련 학계, 이해관계자가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며 “오늘 이 자리도 그러한 과정의 하나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안과 민 위원장 안은 집행 체계 종합 개선, 대규모 기업집단 시책 개편, 혁신생태계 조성 등 큰 틀에서 닮았다”며 “반면 자율준수프로그램 법적 근거 마련 등 일부 과제는 정부안에 담아내지 못한 내용이 담겨 진일보한 측면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토론회는 법무법인 한누리 서정 변호사의 발제로 김재신 공정위 경쟁정책국장과 학계, 재계,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토론으로 이어졌다.


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