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근로자 10%만 대기업 근무…대ㆍ중기 임금격차 갈수록 확대 정규직 전환율 OECD 최하위…대기업 올인하다 청년실업률 높아져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양극화된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갈수록 심화하면서 청년일자리 악화 의 주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노동시장 양극화로 청년들이 전체 근로자의 10% 정도를 고용하고 있는 대기업 취업에만 매달리다보니 청년실업률은 계속 치솟고 정작 중소기업들은 구인난에 시달리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28일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2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한 ’대ㆍ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성과공유제 활성화방안‘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500인 이상 대기업의 1인당 평균임금이 100일 때 종업원 10~99인 기업은 57.2, 5~9인은 48.3, 1~4인은 32.6에 불과했다. 같은 기준으로 미국(2015년 기준)은 각각 72.8, 64.8, 78.8이었고 일본(2016년 기준)은 79.9, 72.6, 65.1로 우리나라만 유독 양극화가 두드러졌다. 구매력평가(PPP) 기준으로 한국 노동자 1인당 평균임금은 월 3302달러로 미국의 78.6%, 일본의 94.2%, 프랑스의 86.6% 수준이었지만 500인 이상 대기업의 월평균 임금은 한국이 6097달러로 미국(4736달러)과 일본(4079달러)보다 각각 28.7%, 49.5%나 많았다.

문제는 이런 양극화가 갈수록 더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500인 이상 대기업 대비 우리나라 전체의 평균임금 비중은 2007년 58.2%에서 2017년 54.2%로 줄어들어 최근 10년간 기업규모별 임금격차가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노동시장 양극화는 청년들에게 대기업 정규직 취업에만 매달리도록 내몰아 청년실업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 20대 청년 실업률은 2008년 7.0%에서 2017년 9.9%로 2.9%포인트 상승했는데 같은 기간 대학 졸업자 실업률은 4.8%포인트나 확대됐다. 진학률이 높아져 대졸자가 늘어났지만 1차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문은 커지지 않는 가운데 대졸자들이 2차 노동시장을 기피하며 청년실업과 구직기간이 증가하는 것이다.

이들이 대기업에 매달리는 이유는 중소기업에 발을 들여놓으면 대기업으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특징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8월 기준, 대기업에 재직하면서 정규직인 1차 노동시장 근로자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10.7% 뿐이고 나머지 89.3%는 중소기업이거나 비정규직 근로자인 2차 노동시장 근로자다.

하지만 국내 노동시장에서는 1차와 2차 노동시장간 이동이 사실상 단절돼 있어 이들이 대기업 정규직으로 올라가는 것은 매우 어렵다.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은 OECD 조사 대상 16개국 중 ‘꼴찌’를 기록했다. 임시직이 3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도 22%에 그쳤다. 노동시장 이중구조화는 결국 청년과 고학력자의 실업률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남녀고용률 차이도 동반해 실업자가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로 바늘 구멍같은 1차 노동시장의 관문을 뚫지 못한 청년들의 구직 기간이 길어지고 최악의 경우 구직 포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한 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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