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중 발표 계획, 탄력근무제 확대 경제계 ‘최종 입장’ 정리 - ‘노사 서면 합의’ 등 탄력근무제 시행 조건 개선 방안도 포함될 듯 - 일부 노동계 반발 중 실제 현장 목소리 주목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가 탄력근무제 확대와 관련한 기업 실태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근로시간 단축 시행 이후 탄력근로제의 보완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경제단체에서 이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점검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가 합의한 탄력근무제 확대에 대해 민주노총이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대한상의의 실태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상의는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탄력근로제 기간과 시행 조건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중이다.

설문조사에 이어 일부 대기업 관계자와의 심층 인터뷰도 진행할 예정이다. 대한상의는 다음 달 중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를 통해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에 대한 최종적인 경제계의 입장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탄력근무제 관련 실태조사를 시작했고 아직 초기 단계”라며 “결과를 확인하고 내부검토를 거쳐 12월 중 공개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에는 탄력근무제 시행 조건에 대한 기업들의 생생한 현장의 애로사항이 취합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현행법상 기업들이 탄력근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하고, 사전에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정해야 하는 점이 적극 논의될 전망이다.

재계 관계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단위기간 내 업무 및 생산 스케줄을 미리 예상하고 근로자대표와 합의해야 하는데 실무상 매우 어렵다”며 “이런 문제로 근로시간을 집중 투입해야할 때 제도 활용의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치권과 경제계가 탄력근무제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어서 이번 조사 결과는 향후 경제계의 공식 입장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與野) 원내대표들은 지난 5일 여야정(與野政) 상설협의체를 갖고 탄력근로제 기간을 늘리는데 합의했고, 이후 여야는 연내 처리까지 약속했다.

앞서 경영계는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보완책으로 탄력근무제 기간 확대를 요구해왔다.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를 활용해도 6주 가량 밖에 집중 근로(평균 64시간)를 할 수 없어 계절산업, 신제품 출시시기 등 집중근무가 필요한 일부 산업 등에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하지만 노동계가 이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한 실력행사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등을 주장하며 지난 21일 전국에서 총파업을 벌였다. ‘총파업’이라고는 했지만 전체 조합원(약 84만명)의 10분의 1 정도밖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현 정부 경제정책의 틀을 닦은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동자들의 90%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 90%도 ‘조직화’된 10%의 대기업 노동자들과 같은 입장일까”라며 “정부 여당은 조직화되지 않은 중소 영세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90%’의 의견에도 귀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