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집현실에서 열린 국정과제위원회 및 대통령자문위원회 오찬간담회에 참석해 각 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들은 후 마무리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집현실에서 열린 국정과제위원회 및 대통령자문위원회 오찬간담회에 참석해 각 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들은 후 마무리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사진기자단]

-“국정과제위, 더 많은 역할해달라”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포용적 성장ㆍ지속가능발전ㆍ사람중심 경제는 “문재인 정부의 특별한 가치로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라 동시대적 고민”이라며 “국제사회와 모든 나라의 공통된 고민이고 관심이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ㆍ혁신성장ㆍ공정경쟁의 타당성을 설파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책기획위원회를 비롯해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직속기구 및 대통령 자문기구 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집현실에서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하는 좋은 정책을 만듭니다’라는 슬로걸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정책기획위원회 및 각 기구에서 그동안의 정책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발표를 듣고 “앞으로 위원회가 더 많은 역할을 해달라”며 “지금까지는 국정과제를 설계했다면 이제부터는 국정성과를 정부와 함께 만들어나가는 구현자가 돼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 내년은 우리 정부 의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첫해”라며 “그 과정에서 국정과제와 핵심정책이 타당하게 설정된 것인지 점검ㆍ평가해달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 “아셈ㆍ아세안 관련 여러 다자회의,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기국) 등 다녔는데, 모든 회의의 중심적 의제는 포용성장이었다”며 “지금까지의 성장은 결과, 이미 심각해진 경제불평등 격차 그런 것을 다 함께 우려하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 디지털 경제가 심화될 경우 예상되는 격차의 확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해법으로 포용적 성장, 지속가능발전, 사람 중심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조금 있으면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가게 되는데 G20 의제도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대화이고, 첫번째 회의 의제가 사람을 우선하기다”면서 “암축해서 표현하면 사람중심, ‘피플센터’(People center)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고민이 우리만 특별히 동떨어져서 특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게 아니라 전세계가 함께 하는 고민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제대로 해내고 성공시킨다면 오히려 전 세계에 제시할 수 있는 모범,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면서 논의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은 이날 오찬간담회에서 문

재인 정부의 사회·경제 정책을 통합한 장기적 국가발전전략인 ‘국가 미래비전 2040’ 수립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집현실에서 열린 국정과제 추진 직속기구 및 대통령 자문기구와의 오찬간담회에서 2019년 사업계획을 설명하며 “국가미래비전 2040을 본격적으로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크게 두 분야로 나눠서 비전 2040을 준비하겠다”며 “문 대통령이 혁신적 포용국가의 비전을 밝혔다. 여기에는 포용적 성장, 포용적 사회, 포용적 민주주의 등의 가치가 포함된다”며 “이와 함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비전도 함께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포용과 평화의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겠다”고 하면서 “이런 작업을 정책기획위원회만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국정과제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과 협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의 중장기 비전에 대해서는 국민헌법자문안을 통해서도 마련한 바 있다”며 “올해는 개헌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개헌할 때 이 자문안이 다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국정과제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대통령 의제’, ‘국무총리 의제’, ‘부처주도 의제’ 등으로 구분해 국정과제 이행의 순위와 효율성을 높이겠다”고도 소개했다.

정 위원장은 “국정과제 중 국민의 만족도가 미진한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과가 도출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포용국가 전략회의 개최 역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