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형 일자리 노동계 무리한 요구에 좌초위기 - 현대차 노조도 광주형 일자리 타결시 총파업 으름장 -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권력집단된 노동계 ‘환골탈태’ 시급 [헤럴드경제=이정환 기자] “귀족 노조라는 비판을 받더라도 고용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저항하겠다.”

지난 14일 현대차 노조와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광주형 일자리 반대, 자동차 산업과 울산경제 살리기 울산노동자 결의대회’서 하부영 현대차 노조위원장이 광주 일자리형 공장 반대를 위해 이같이 밝혔다.

기업들이 노동개혁을 요구하는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에도 노조의 눈치를 봐야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광주형 일자리’는 최근 노동계의 반발과 무리한 요구에 좌초위기에 놓였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발표와 동시에 노동계와 산업계에 큰 이슈가 되면서 서로의 입맛을 충족시키는 듯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원안이 변경되면서 삐걱대고 있다.

당초 현대차는 지난 5월 ‘주 44시간 평균임금 3500만원’ 제안을 받고 투자 의향을 밝혔다. 하지만 이후 지역 노동계가 제출한 수정안은 주 40시간 근무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하에 추후 결정하는 것으로 바꿨다. 통상 임금의 150% 수준을 지급해야 하는 4시간 분의 특근수당을 적용하면 처음부터 3500만원이 넘기 때문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수정안에 따르면 현대차 입장에선 5년간 임금 및 단체협약 유예 조항이 빠진 것도 논란을 키웠다. 일각에서는 매년 임금 협상을 한다면 광주형 일자리가 결국 울산공장 수준 임금에 맞춰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홍보실장은 “광주형 일자리는 질좋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노조의 무리한 요구에 좌초될 위기에 있다”며 “불확실한 노동관계로 기업들이 투자 의욕을 잃고 해외 투자를 늘릴 수 밖에 없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만일 협상이 타결돼 현대차가 광주형일자리에 손을 내민다 하더라도 또 다른 걸림돌이 있다. 바로 현대차 노조의 총파업이다.

민주노총과 현대차ㆍ기아차노조는 광주형 일자리 타결 시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기업을 몰아세우고 있다.

노조는 자동차 과잉공급 상태에서 10만대를 추가 생산하면 국내 완성차와 부품사의 붕괴를 가져올 게 불을 보듯 뻔하고, 광주형일자리로 노동자 임금이 반값으로 낮춰질 경우 지역 간 저임금 하향 평준화 경쟁에 기름을 붓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노동계가 보이고 있는 초법적인 행동과 관련해 사회적 책임을 지는 ‘정상적인’ 단체로 바뀌어야한다는 지적이다.

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지난 13일 민노총이 대검찰청을 점거 농성한 데 이어 국회와 청와대 앞에서 농성, 여당 원내대표의 사무실 점거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오는 21일 예정된 총파업을 앞두고 정부, 정치권을 상대로 전방위 공세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주노총은 하나의 권력집단이 돼 가고 있으며 권력의 속성상 자기들이 큰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광주형 일자리와 탄력근무제가 무슨 총파업의 이슈가 되는가. 정부가 이제라도 민노총의 정치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것이 아니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는 검증된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다.

광주형 일자리는 기존 근로자들보다 20% 낮은 임금에 주 3시간 더 일하는 독립법인 설립에 성공한 독일 폴크스바겐그룹의 ‘아우토 5000’ 프로젝트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2009년 리콜 사태로 위기에 빠졌던 도요타자동차가 회생의 길을 열수 있었던 것도 기타큐슈 지방정부의 지원제안을 받아들여 그 지역에 새 공장을 지은 덕분이다.

업계 관계자는 “광주형 일자리는 누구의 일자리나 임금을 뺏는 것이 아니다. 상생형 제조업의 생산성 혁신 실험인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의지이기에 민ㆍ관ㆍ노동계가 합심해 풀어야 할 현재이자 미래의 일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