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특위 3차 전체회의…독립적 자문안 국회 제출 가능성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국민연금 개혁이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연금개혁의 해결사로 떠오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과도한 보험료율 인상 등을 이유로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민연금종합계획안을 강조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담당하는 경사노위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노사정 합의를 기반으로 한 개편안이 마련될 경우 국회 법개정 과정도 순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6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산하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연금개혁특위)’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장지연 연금개혁 특위 위원장을 비롯 17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연금개혁특위 3차 전체회의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국민연금 개선과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방안 논의에 돌입했다.

연금개혁 특위가 최대 9개월(6개월+연장 3개월)간 논의 끝에 이르면 내년 중순께 마련하는 경사노위 안은 정부안과 다른 독립적 자문안 성격을 띤다. 경사노위 결정에 따라 국회에 권고안으로 제출되거나,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그간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가 번번이 좌절된 가장 큰 이유로는 ‘국민적 공감대 부족’이 꼽히는 만큼, 국회 차원에선 경사노위 안은 부담을 덜 수 있어서 받기에 좋다. 보험료율 인상 등을 포함한 국민연금 개혁은 워낙 폭발력 있는 이슈라 역대 국회에서도 적극 밀어붙이기 힘들었던 게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ㆍ사 등 가입자들이 모인 기구가 합의를 통해 마련한 방안이 나오면 아무래도 부담이 줄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부안이 조만간 제출 되더라도, 국회가 최종적으로는 연금특위의 결론을 기다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정부안을 퇴짜 놓은 것 역시 정부가 발을 빼고 경사노위에 키를 넘기려는 수순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온다.

하지만 연금개혁특위도 제약점이 몇 있다. 구성위원 대부분이 국민연금에 대한 전문지식이 적은 인사들이라 제대로 된 자문안을 낼 수 있을 것인지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간 해왔던 논의를 반복하거나 의견차를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6일 진행된 연금특위 비공개 워크숍에서부터 경총은 소득대체율을 40% 이하로 낮추는 안, 민노총은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인상하는 안을 제시하는 등 기존 공방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정부는 복수안 제출이 가능하지만, 연금특위는 합의를 기반으로 하는 기구라 합의가 되면 단일안을 내고 안 되면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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