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에도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기 어려운 만큼 한국은행의 통화정책도 현재 수준의 완화적인 기조률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재정정책에 대해선 일자리와 혁신성장,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되, 중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출 효율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KDI는 6일 ‘2018년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정부와 한은의 재정 및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이같이 권고했다.

통화정책의 경우 “내년에 내수 경기 둔화 및 고용 부진으로 인해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현재 수준의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DI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와 내년에 1.6%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최근 공급 측면의 물가상승압력이 강화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 목표인 2%에 근접했으나, 근원물가는 1%대 초반의 상승률을 지속하는 등 수요 측면의 물가압력은 낮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주택가격 급등이나 일부 금융시장의 신용리스크 증대 등 미시적 불안요인에 대해서는 기준금리 인상 등 통화정책 기조의 전환보다 해당 시장의 불균형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미시적 정책수단을 우선 동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가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재정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 수행을 위한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는 한편, 중장기 재정지출 증가에 대비한 지출 효율화 노력 또한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내년도 예산안은 국가채무 및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의 소폭 증가를 감수하는 한편, 당면한 경제ㆍ사회 문제 해소를 위해 확장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삶의 질 개선 등 주요 현안 및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편성된 예산은 차질 없이 지출하면서, 중점사업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사후적으로 엄밀한 성과 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향후 재정소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는 상황에서 중장기 재정운용 원칙을 확립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지출수요 및 세입 규모 예측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재정총량 관리 원칙을 확립하고 이에 입각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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