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춘천)=박준환 기자]강원도가 인ㆍ허가 등 현지성이 강한 사무를 시ㆍ군에 대폭 이양한다.
7일 도에 따르면 민선 7기 당면현안으로 도내 시ㆍ군에서 실질적인 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차원의 과감한 사무위임(이양) 등 맞춤형 분권사업을 전개한다.
그 일환으로 도의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 중 시ㆍ군에 위임이 적합한 사무 및 도와 시ㆍ군에 이양이 필요한 사무를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도와 시ㆍ군에서 적극 발굴했다.
결과 총 34개 기능, 137개 단위사무를 발굴하였으며 이중 인ㆍ허가, 신고ㆍ등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현지성이 강한 사무가 97건으로 총 발굴 사무 중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강원도는 지방이양발굴사무는 지난 9월 자치분권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시ㆍ군 위임 발굴사무는 시ㆍ군 동의와 함께 금년도에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2월까지 도의회에 심의를 완료하는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이번 도차원의 위임 및 이양사무 발굴은 시ㆍ군의 입장에서 필요한 사무를 과감하게 위임하는 한편, 행정변화 여건을 충실히 반영하고자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시ㆍ군 위임사무는 자치법규 개정과 함께 필요한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주민 편의위주로 차질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