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추정치 분석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 시급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이제 2%대 중후반으로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노동 부문의 성장 기여도가 급락하면서 잠재성장률을 깎아먹고 있어 출산율 제고와 여성 및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내수 및 신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국내 주요기관의 잠재성장률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예산정책처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주요 기관들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000년대 초반 4~5%에서 계속 하락해 최근엔 2%대 중~후반에 머무는 것으로 추정했다.

잠재성장률이란 자본과 노동 등 주어진 생산 요소와 기술 여건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활용하고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유발하지 않는 생산수준으로, 단기적인 경기안정화 정책과 중장기적 성장잠재력 제고 및 재정정책의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된다.

기관별 추정치를 보면 가장 최근인 올 10월에 분석한 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1980년대 9.0%에서 1990년대 7.2%, 2000년대 4.4%, 2011~2017년에 3.1%로 단계적으로 하락해왔으며, 2018~2022년에는 2.7%에 머물 것으로 추정했다.

예산정책처는 투입 요소별로 볼 때 노동의 성장기여도가 2011~2017년 0.3%포인트에서 2018~2022년에는 ‘제로(0.0%포인트)’로 급락하고, 같은 기간 자본(1.4→1.3%포인트)과 총요소생산성(1.4→1.4%포인트)의 성장기여도는 거의 정체할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8월 보고서(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 추이)를 발표한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001~2005년 5.0%에서 2006~2010년 3.7%, 2011~2015년 3.4%로 단계적으로 낮아진 데 이어, 2016~2020년엔 2.8%로 하락하며 3%를 밑돌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은 노동의 잠재성장 기여도가 2010년대 전반기 0.9%포인트에서 2010년대 후반기엔 0.7%포인트로 0.2%포인트 낮아지고, 같은 기간 자본(1.6→1.4%포인트)과 총요소생산성(0.9→0.7%포인트)의 기여도도 0.2%포인트씩 동반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앞서 2014년 일본과의 경제구조 비교를 통해 분석한 KDI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001~2005년 4.6%, 2006~2010년 4.0%에서 2011~2015년 3.1%로 급락한 후 2016~2020년 3.0%에 머물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이나 예산정책처보다 높게 추정한 것이다.

하지만 KDI는 이를 국민 1인당 잠재GDP 성장률로 환산할 경우 1인당 잠재성장률이 2001~2005년 4.1%, 2006~2010년 3.5%에서 2011~2015년 2.6%, 2016~2020년 2.7%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2010년대 들어 이미 2%대 중~후반으로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잠재성장률 추정치를 토대로 볼 때 2016년 2.9%와 지난해 3.1% 성장에 이어 올해와 내년에 2%대 중후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경우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하는 것으로, 현재 경기를 지나치게 비관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자리와 소득분배 및 소비자ㆍ기업 심리지수 등 체감 경기가 악화되고, 지속성장의 기반인 투자가 위축되는 데 대한 대책은 시급하다.

예산정책처는 보고에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출산률과 여성 및 고령층의 경제활동참여를 높여 노동의 기여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며 “동시에 투자활성화와 연구개발 등을 통한 자본의 성장기여도와 경제전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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