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ㆍ인공지능(AI)ㆍ수소경제 등 3대 전략 분야 중시 야댱 “혁신성장 개념 모호…철저한 검증 필요” 전문가 “재정확대보다는 규제혁파 선행돼야”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만들기 위한 ‘혁신예산’으로 규정하고 경제·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내년에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연구개발(R＆D) 예산을 20조원 넘게 편성했다. 또 데이터·인공지능(AI)·수소경제 등 3대 전략 분야, 스마트공장 등 8대 선도사업, 혁신 인재 양성 등에 5조1000억원을 투입해 플랫폼 경제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혁신성장’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다는 점에서 투입되는 예산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장에서도 재정확대보다는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파가 선행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재계를 비롯한 시장 주체나 경제전문가들도 재정 확장보다 더 긴요한 것은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위한 규제혁파라고 입을 모은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R＆D 예산은 20조4000억원으로 사상 첫 20조원을 넘는다. 우리의 핵심기술 경쟁력이 미국의 70∼80％ 수준에 그치고 2∼4년 뒤처져 있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결과다. 우선, 기초연구 수혜 인원을 확대한 것이 눈에 띈다. 올해 1만7000 명이던 기초연구 지원대상자를 내년에 2만1000 명으로 늘린다.

지능형 로봇·클라우드·5세대 이동통신(5G) 4차 산업혁명의 기초가 되는 핵심기술과 관련된 R＆D 예산을 올해보다 1000억원 늘려 8000억원으로, 스마트 의료 등 융합기술 관련 예산을 2000억원 증액한 9000억원으로 각각 편성했다.

또 3대 전략투자 분야(데이터·AI·수소 경제)와 혁신 인재 양성에는 올해보다 약 82％ 늘어난 1조5137억원을 투입한다. 금융, 의료, 통신 등 10대 영역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방형 플랫폼을 만들어 데이터 축적·가공·유통·사업화를 추진하고 한국형 데이터 거래소 구축 방안도 연구한다.

친환경 미래에너지로 꼽히는 수소를 활용해 새로운 산업 기반도 육성한다. 수소 생산·저장·이송·활용 기술을 국산화하도록 현재 422억원 수준인 R＆D 규모를 901억원으로 확대한다. 주요 가스 공급 거점에 수소생산기지(3개소)를 만들고 수소 기반 교통시스템을 실증할 수소 융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등 에너지산업 거점을 구축한다.

또 8대 핵심 선도사업 분야에 내년에 투입되는 예산은 3조5904억원으로 올해(2조1686억원)보다 약 65.6％ 늘어날 전망이다. 분야별 예산은 미래 자동차 8300억원, 에너지산업 8800억원, 스마트공장 1조100억원, 스마트 팜 2400억원, 드론 1200억원, 바이오 헬스 3600억원, 스마트시티 1500억원, 핀테크 100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야당에서는 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혁신성장’이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처럼 개념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에서세부 검증이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자유한국당) 의원은 “내년 R&D 예산안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은 36개 신규 R&D 사업이 편성됐다”면서 “국민 혈세로 국가의 중장기 전략을 위한 연구개발 분야를 선정하는 만큼 관계부처는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재정확대를 통한 혁신성장보다는 규제혁파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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