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고3ㆍ국ㆍ사립초 3만5000여명 먼저 운영 - 2020년 고2까지 단계적 확대…2021년 전면 실시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일부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사립초등학교 학생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2020년 고2까지 단계적 확대에 이어 2021년 전체 학생 무상급식을 전면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2021년 고교 의무교육의 점진적 추진에 맞춰 ‘보편적 복지’ 실현 차원에서 추진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협력해 친환경 무상학교 급식을 내년부터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내년에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9개 시범 자치구 96개교, 2만3512명의 고3 학생과 11개 참여 자치구 국ㆍ사립초 21개교, 1만1697명 등 모두 3만5209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중식 1식을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무상급식 시행 자치구를 점차 늘려 2020년에는 고2까지 확대하고 2021년에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고교ㆍ사립초 무상급식 확대에 대해 의무교육대상이 아닌 학교에 대한 지원은 시기상조이고 특히 경제적으로 부유한 학생들이 다니는 사립초에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이 필요하냐는 우려를 들었다”며 “무상급식은 단순히 급식을 무료로 먹는다는 그 사실을 넘어 보편적 교육복지라는 측면과 학교교육력 제고라는 큰 그림 안에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강원과 광주, 세종,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울산 총 8개 시ㆍ도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와 대전,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총 6개 시ㆍ도가 친환경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친환경 무상 급식 단계적 추진은 서민경제 서민감세이자 경제활성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친환경 무상급식은 학부모들의 주머니에서 나와야 하는 돈을 공공이 대신 부담해 경감된 가계 비용은 소비와 저축을 통해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무상급식은 학부모들에게 경제적 큰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서민감세’ 정책이나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 고교생 1식 급식 비용은 학생 1인당 연간 78만원이 넘고 있다. 대부분의 고교생들이 학교에서 2식을 먹는 다는 것을 감안하면 학교급식비는 가정경제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서울 친환경 무상급식 재원은 시교육청이 절반을 투입하고, 나머지 절반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3대2 비율로 부담하기로 했다. 내년도 무상 급식 소요 예산 315억7000여만원 중 시교육청은 157억8000여만원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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