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ㆍ일용직ㆍ자영업 위축…저소득층 소득악화 불가피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재난’ 수준의 고용부진이 지속되면서 3분기에도 소득분배가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임시ㆍ일용직이 감소하고 자영업의 폐업이 증가하면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때문이다.

또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의점 등 도소매 분야나 경비원 등이 포함된 시설관리 분야 취업자 감소폭이 큰 것도 저소득층 소득 악화 요인이 되고 있다. 여기에 소득이 없거나 취약한 고령층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양극화 심화의 요인이 되고 있다.

13일 통계청의 ‘고용 동향’과 ‘가계소득 동향’을 종합하면 올들어 저소득층의 근로ㆍ사업소득이 큰폭 감소한 반면, 고소득층의 근로소득과 재산소득이 늘어나면서 양극화가 심해졌다. 3분기 들어서도 첫 두달인 7~8월 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1만명을 밑돌고, 특히 저임금 근로자들이 대거 포진해있는 분야에서 취업자가 큰폭 감소해 3분기에는 양극화가 더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올 2분기 하위 20%인 1분위 소득이 악화된 것은 근로소득(-15.9%)과 사업소득(-21.0%)의 격감 때문이었다. 2분기에 임시직(-10만9000명)과 일용직(-11만3000명)에서 22만2000명의 취업자가 줄어들고 도소매ㆍ숙박음식업 취업자가 7만4000명 감소한 것이 근로소득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5만8000명 줄어든 것은 사업소득을 악화시킨 주법이었다.

이런 추세는 3분기 들어 더 심화하고 있다. 8월 임시직(-18만7000명)과 일용직(-5만2000명) 감소폭은 23만9000명으로, 도소매ㆍ음식숙박업 취업자 감소 규모는 20만2000명으로 각각 확대됐다. 아르바이트 등 저소득층이 많은 판매종사자 감소 규모는 2분기 7만4000명에서 8월엔 8만4000명으로, 단순노무 종사자 감소 규모는 2분기 2만명에서 8월엔 5만명으로 늘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8월에 12만4000명 줄어들었다. 저소득층의 근로ㆍ사업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의 고용상황이 대체로 악화된 것이다.

물론 일자리를 잃을 경우 실업급여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이전소득이 근로ㆍ사업소득 감소를 상쇄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올 2분기에도 하위 20%의 이전소득이 19.0% 늘었지만, 근로ㆍ사업소득 감소로 이들의 전체 소득은 7.6% 줄었다.

반면에 고소득층은 임금인상과 부동산 가격상승 등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고 있다. 상위 20%인 5분위 계층의 2분기 소득은 근로소득(12.9%)과 재산소득(40.0%)의 큰폭 증가에 힘입어 10.3% 늘었고, 이런 추세는 3분기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많다. 고용동향을 보면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 많은 관리자는 8월에 전년동기대비 7만명 늘었고,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9만9000명), 사무종사자(+6만6000명)도 늘었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업(+7만2000명)과 금융ㆍ보험업(+4만7000명)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최저임금의 큰폭 인상 이후 저소득층이 고용시장으로부터 ‘탈락’하면서 오히려 많은 타격을 받았고, 그 영향은 올 상반기에 이어 3분기 들어 더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질 좋은 일자리’ 중심으로 경제 패러다임 변화를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질이 나쁘더라도 우선적으로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정책으로 선회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요구받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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