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활력회복 통한 경제난국 정면돌파 강력 의지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의 강화 방침을 밝힌데 이어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강화 대책을 통한 경제난국의 정면돌파 의지를 밝혀 주목된다.

최근의 일자리 및 소득분배 지표 악화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정책방향을 둘러싼 장 실장과 김 부총리의 갈등 및 김 부총리 사임설 등으로 어수선했던 분위기를 다잡으면서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경제장관회의를 갖고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확충방안’, ‘신중년 일자리 확충방안’, ‘혁신도시 기업입주 및 창업활성화 방안’,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절감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최근 어려워진 고용ㆍ소득ㆍ분배 문제 해결을 위해 전부처가 합심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책역량을 모두 모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다”며 “인구구조, 산업구조 변화뿐 아니라 소비패턴 변화와 같은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장기적 시계를 갖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회의를 마친 후 생활SOC 확충 방안에 대한 별도 브리핑까지 열어 문화ㆍ체육ㆍ복지시설 확충, 노후 산단 재생 등 국민 삶과 밀접한 소규모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을 대폭 늘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생활 SOC는 기존의 대규모 토목 중심 기반시설과 달리 국민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체육시설ㆍ도서관ㆍ복지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의미한다. 상대적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큰 SOC 투자를 확대하되, 국민 삶의 질에 방점을 두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런 의도 아래 내년 생활 SOC에 올해 예산 5조8000억원보다 50%(2조9000억원) 늘어난 8조7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키로 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투자분을 포함할 경우 생활SOC 예산은 약 12조원에 달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문화ㆍ체육 등 편의시설과 지역관광 인프라 확충에 올해(1보원)보다 6000억원 늘어난 1조6000억원의 예산이 내년에 투입된다. 도시재생ㆍ어촌뉴딜 등 생활여건 개선과 노후 산단 재생 등 지역일자리 및 경제활력 강화 부문에는 올해(2조2000억원)보다 1조4000억원 늘어난 3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또 복지시설 개선, 노후 공공임대주택 등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미세먼지 대응 및 신재생에너지 시설 확충 등 생활안전과 환경 부문에는 올해(2조6000억원)보다 8000억원 늘어난 3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김 부총리는 브리핑에서 “국민들이 일상생활의 변화가 느껴질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이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하고 지역의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최근 불거진 사의설에 대해 ‘확대해석’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국회 예결위와 기재위 답변 등에서 어려운 고용상황과 관련해 제가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라고 여러차례 이야기했다”며 “이 이야기를 확대해석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책임지는 시점과 관련해선 “고용과 소득분배 문제는 경제사령탑인 제 책임이고 언제든 회피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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