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고속도로 대비 1.43배→1.1배 평균통행료 2022년까지 인하

민자고속도로의 평균 통행료가 2022년까지 대폭 낮아진다. 정부 재정으로 운영되는 재정고속도로보다 평균 43% 비싼 수준에서 10% 높은 수준까지 30%포인트 이상 싸진다.

정부는 27일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18개 민자고속도로의 평균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대비 올해 1.43배에서 2020년 1.3배, 2022년 1.1배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사업재구조화’, ‘자금재조달’, ‘통행료 관리’ 등 세가지 방법을 추진한다.

사업재구조화는 새로운 투자자모집, 운영기간 연장 등을 통해 사업 수익 구조를 다시 설정하는 방안이고, 자금재조달은 교통량, 금리, 자본금 감자 여부 등을 통해 민간 사업자와 협의해 통행료를 낮추는 방안이다. 통행료 관리는 이미 재정도로와 비슷한 수준의 통행료를 받는 곳을 대상으로 추가 인상요인을 없애는 활동이다.

먼저 1단계로 천안논산(2.09배), 대구부산(2.33배), 서울춘천(1.50배) 3개 고속도로는 사업재구조화 방법으로 2020년까지 재정도로와 비교 평균 1.1배 수준까지 통행료를 내릴 방침이다. 구리포천(1.23배)은 자금재조달을 통해 1.16배 수준으로 통행료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단계로 인천공항(2.28배), 인천대교(2.89배) 2개 노선에 대해 사업재구조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이들 두개 민자고속도로는 민자사업자와 소송을 진행중이어서 소송 결과에 따라 인하폭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1배 내외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원주(1.24배), 상주영천(1.31배) 2개 노선은 자금 재조달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역시평균 통행료를 1.1배 내외로 인하하는 게 목표다.

3단계는 1ㆍ2단계 통행료 인하 노선 및 이미 재정고속도로 수준인 노선을 더 오르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다. 통행료 인상 주기를 관리하고, 부대사업(휴게소, 태양광 발전 등) 발굴, 추가 자금 재조달, 재정지원 등을 병행하는 방안이다.

현재 서울외곽(1.1), 부산울산(1.18), 용인서울(0.86), 서수원평택(1.17), 평택시흥(1.04),수원광명(1.18), 부산신항(1.19), 인천김포(1.13), 안양성남(0.95), 옥산오창(1.07) 등은 재정도로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다.

신규 민자고속도로 노선은 재정도로 대비 가장 낮은 통행료를 책정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사업 선정부터 우선협상자 선정 단계 등에서 낮은 통행료에 대한 평가배점 비중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민자도로의 효율적인 관리와 감독 업무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지난 7월 한국교통연구원을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지정했으며, 내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이 곳에선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ㆍ운영기준 제안, 미납통행료 징수, 자금재조달 여건 검토 등의 업무를 한다.

박일한 기자/


jumpcu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