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달 중 대책 발표 투기지구 추가…돈줄 압박

가을 이사철을 앞둔 8월은 부동산 대책의 계절이다. 역대급이던 2005년 ‘8.31대책’과 지난해 ‘8.2대책’도 이때 나왔다. ‘미친 집값’이란 말까지 등장한 올해에 또다른 ‘8ㆍ○○대책’이 데뷔할 전망이다. 대출은 조이고, 세 부담은 늘리되, 서민주택 공급은 늘리는 ’3각‘ 대책이 예상된다. 현장단속은 대대적인 강화가 이미 예고됏다. 경우에 따라 재건축과 분양가를 통제하기 위한 추가 규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이은항 국세청 차장 등은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관련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 등 3대 원칙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돈줄 조여 투기 압박=국토부는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ㆍ청약조정지역 등을 추가로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25개 구 가운데 강남4구 등 기존에 지정된 11개 구 외에 종로구ㆍ중구ㆍ동대문구ㆍ동작구 등 최소 4개 구가 추가로 ‘투기지역’이 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집값이 급등한 광명시와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안양시 등은 투기과열지구가 유력하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대출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공급 늘려 서민주거 안정=주택공급 확대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수도권 10만가구 규모 신혼희망타운을 위한 신규택지 확보계획과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확대,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도심 내 유휴지 활용 방안 등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 현실화...세금폭탄 ’부비트랩‘=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당장 10월부터 공시가격을 제대로 조사해 집값 상승분을 공시가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보유세 등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오르면 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재건축ㆍ분양가 추가규제 ‘만지작’=투자 수요가 몰린다고 여겨지는 재건축 가능 연한을 늘려 재건축 사업을 어렵게 하거나, 민간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해 고분양가 문제를 잡는 등의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장단속 강화=금융당국은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준수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각종편법 신용대출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편법 증여와 세금 탈루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강남권 등 집값 급등 지역을 대상으로 고액 전세나 고가주택 매입 건을 모두 들여다볼 예정이다.

박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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