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예산안’ 당정 협의

내년에 일자리 관련 예산이 역대 최대폭으로 늘어나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이 30만원으로 조기에 인상된다. 또 어린이집 보조교사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대폭 확대되고, 저소득층의 구직촉진수당이 신설돼 지원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내년도 예산과 관련한 당정협의를 갖고 이러한 방향으로 재정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최대한 확장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내용을 다음주 발표할 정부의 내년도 예산 편성안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먼저 고용위기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일자리 대책 등을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 또 어린이집 보조교사 1만5000명 확대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최대한 확충키로 했다.

당정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 장애인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키로 했다. 이는 이미 발표된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인상 방안(내년부터 30만원 지급)과 연계한 조치다. 기초연금 인상으로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급여 대상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의료급여 자격을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당정은 저소득층 구직을 촉진하는 수당을 신설해 예산에 200억원 반영할 예정이다. 동시에 그동안 일부 운영비만 지원했던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시설ㆍ환경 개선을신규 지원하기로 했고,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도 내년 5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올해보다 200억원 늘리기로 했다.

농림분야 예산은 전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고, 스마트팜 혁신밸리(4곳), 스마트양식 클러스터(1곳),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2곳)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하는 방안에도 당정은 의견을 함께했다. 군 단위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지원 확대(2018년 3개군→2019년 7개군),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 2배 인상(3만2000원), 경로당 냉ㆍ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342억원)도 내년 예산안에 편성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개선,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며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치로 확대해 민간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전략투자를 통한 혁신성장을 가속하겠다”며 “데이터ㆍAI(인공지능) 등 플랫폼 경제와 8대 선도사업에 5조원 이상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연구개발(R&D) 예산은 최초로 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초연금 인상을 앞당겨 시행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담을 덜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며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 7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대폭적인 확장적 재정운용을 통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추진속도를 대폭 끌어올려야 한다”며 “경제 활력과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내년엔 확장적 재정 기조로 가야 한다”고 재정 확대를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무작정 돈을 풀자는 것이 아니며, 과거처럼 대규모 토목건설과 부동산을 통한 일시적인 경기부양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내년 예산은 철저히 국민 삶의 개선과 일자리 창출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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