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경제현안간담회…세금탈루-편법대출 집중 감시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는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과열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등을 조속한 시일내에 추가 지정을 검토해 과열발생 지역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을 적극 차단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편법증여와 세금탈루 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편법 신용대출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2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관련해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현안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대응키로 했다.

김 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수현 사회수석, 이은항 국세청 차장 등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서울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과열현상에 대한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서울 주택시장의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면밀한 시장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 하에 투기차단, 공급확대 등을 통한 시장안정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부동산 거래 관련 편법증여, 세금탈루 등 행위에 대해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준수 여부 및 편법 신용대출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을 조속한 시일내에 추가지정을 검토해 과열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투기수요 유입을 적극 차단하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추가적인 공급확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마련한 대책을 착실히 추진하는 한편,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특정지역 과열이 심화되거나 여타 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는 경우 신속하게 추가 대책을 마련하여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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