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서 ’혁신도시 시즌2‘ 발표 혁신도시 10곳 지원…입주기업 1000명, 고용 2만명 확대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정부가 혁신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입주기업을 2022년까지 1000개사로 늘리고, 고용인원은 2만명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혁신도시를 새로운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혁신도시 시즌 2’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혁신도시 기업 입주 및 창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0개 혁신도시가 대상 공공 기관 대부분 이전을 완료했으나 아직 기업 입주가 저조해 성장 거점 역할은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대상 공공기관 113개 중 110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한 상태다.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우선 클러스터 부지의 활용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업 수요에 맞게 클러스터 분양 토지를 분할하거나 합병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일부 미착공 클러스터 용지는 공공 매입 후 장기저리 임대방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기업의 입지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혁신도시 연계형 ’투자선도지구‘나 ’특별건축구역‘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투자선도지구는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인허가 혜택 등 73종의 규제특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혁신도시 연계형으론 현재 전남 나주가 선정돼 있다.

특별건축구역은 건폐율ㆍ높이제한ㆍ주택건설기준 등 규제 개선을 통해 신속한 건축과 입주가 가능하다. 정부는 이와 관련 10월께 별도의 혁신도시 종합 발전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이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기업활동에 대한 종합 지원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일단 클러스터 입주기업에는 3년간 사무실 임차료와 분양대금 이자의 최대 80%까지 매월 지원하기로 했다. 2021년까지 혁신도시별로 문화ㆍ체육ㆍ교육ㆍ여가시설 등 정주 인프라와 스타트업 창업공간이 융합된 복합혁신센터도 건립한다.

이미 이전한 공공기관들은 기관별 여건에 맞게 창업공간 제공, 창업보육센터 운영, 유휴자산 공동활용, 합동 인재채용, 입주기업 제품 우선구매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한다. 특히 공공기관 주도로 ‘산학연 융합센터’(가칭)를 설치해 창업ㆍ혁신 기업에 업무공간을 시세 대비 70~80% 수준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전 공공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산학연 주체들이 상호 협력해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클러스터에 대학 및 연구기관 입주를 촉진하기 위해 교지 면적기준 등 대학 입지조건을 완화하고, 연구소의 판매시설 허용과 함께 강소형 연구개발특구 지정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10개 혁신도시에 각각 발전재단을 설치해 기업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산학연 협력 거버넌스를 촉진하기로 했다. 발전재단은 내년 강원과 광주전남 혁신도시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10개 혁신도시에 순차적으로 설립된다.

국토교통부 손병석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제1차관)은 이번 방안을 통해 “‘22년까지 혁신도시 입주기업 1000개, 고용인원 2만명 달성을 목표로 혁신도시로의 기업 집적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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