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당국-정무위원회 상견례 지배구조·기촉법 등 신경전 전망 국회 정무위원회가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을 불러 첫 업무보고를 받는다.

정무위가 20대 후반기 국회를 맞아 민병두 위원장을 필두로 새로 구성된 만큼 이번 금융당국 업무보고는 상견례 성격이 짙지만,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와 여야 간 신경전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권에서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금융위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철회를 권고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말 일몰 시한이 종료돼 자동 폐기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부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촉법은 워크아웃의 근거법으로 정부가 연장을 요구해왔지만, 여야 당내에서도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의 대출금리 문제도 있다.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의원은 지난 2일 은행의 부당한 금리 책정을 금지하고 은행에 책임을 지게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6일 낸 정무위 1호 법안도 은행이 부당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부과할 수 없도록 금리산정 정보를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다.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방안이나 가상통화 규제 방안도 의원들의 관심을 받는 현안이다. 그동안 여당에서 은산분리 완화를 강하게 반대해왔으나, 최근에는 여당 내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의 메기효과와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를 풀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험권에서는 보험사의 상속형(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오는 26일에는 즉시연금 미지급금 지급과 관련한 삼성생명의 이사회도 예정돼 있다. 금융당국은 미지급금을 모두 계약자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최대 1조원에 달하는 미지급금 일괄 지급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압박을 느끼고 있다.

강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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