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사례집 발간·배포…2020년 목표의 65%달성…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중점추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1년만에 13만3000명에 육박하면서 올해 상반기까지 전환 목표치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목표치의 65%가량을 달성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1년 간 공공부문 비정규직 13만267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연차별 전환계획’에 따른 올해 상반기까지 잠정전환인원 13만2000명을 소폭 상회한 것으로, 2020년까지 예상전환규모 20만5000명의 64.6% 수준이다.

고용형태별로 기간제는 2018년 상반기까지 잠정전환인원 7만2354명의 92.2%인 6만6745명을 전환결정했다. 기초자치단체·공공기관 등 일부 미전환기관은 7~8월 중 전환결정할 예정이다. 파견·용역은 잠정전환인원 5만9621명의 110.6%인 6만5928명을 전환결정해 ‘연차별 전환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2020년까지 누적 잠정전환인원 10만2581명의 64.3% 수준이다.

직종별로 기간제는 사무보조원(1만3104명), 연구보조원(9734명), 의료업무종사자(5948명) 순으로 많으며, 파견·용역은 시설물청소원(1만7353명), 시설물관리원(1만4531명), 경비원(1만1761명) 순으로 많다.

부문별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은 47개 기관 모두 기간제 전환결정이 완료됐으며, 파견·용역은 41개 기관·1만1361명 중 33개소·9073명(79.9%)의 전환결정이 완료됐다.

자치단체는 기간제의 경우 245개 기관·1만8992명 중 226개소·1만6673명(87.8%)의 전환결정이 완료됐고, 나머지 19개 기관도 7~8월 중 완료된다. 광역자치단체는 17개 기관 모두 전환결정을 완료했고 기초자치단체는 228개소 중 209개소(91.6%)에서 전환결정을 완료했다. 파견·용역은 173개 기관·6271명 중 38개소·1380명(22.0%)의 전환결정이 완료됐으며 상당수 자치단체는 지방선거 이후 노·사·전문가협의회 구성을 본격화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기간제의 경우 325개 기관·2만6154명 중 304개소· 2만4564명(93.9%)의 전환결정이 마무리됐으며, 파견·용역은 289개 기관·6만9876명 중 173개소·5만1172명(73.2%)의 전환결정을 완료했다.

지방공기업은 기간제의 경우 144개 기관 중 1곳을 제외한 143개 기관·3045명(85.2%)을 전환결정했으며, 파견·용역은 82개 기관·3951명 중 44개 기관·694명(17.6%)에 대한 전환결정이 완료됐다. 교육기관은 기간제의 경우 74개 기관·1만3939명 중 73개 기관·1만1355명(81.5%)을 전환결정했으며, 파견·용역은 71개 기관·1만1122명 중 46개 기관·3609명(32.4%)을 전환결정한 상황이다.

고용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기간제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파견·용역 부문의 정규직 전환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그간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임금체계, 전환방식 등 다섯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실제 노·사·전문가들이 문제를 풀어나간 과정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지난 1년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노·사·정 모두가 지혜를 모아 노력한 결과 연차별 전환계획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사례집이 지금도 현장에서 치열하게 정규직 전환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많은 기관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