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글로벌 경제현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서 양자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한 미국과 다자간 논의 증진 필요성을 강조한 유럽이 다자협의체의 역할을 놓고 입장 차이를 보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국의 일방주의와 유럽연합(EU) 중심의 다자주의가 충돌하면서 통상 등 문제 해결에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달 30~3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18 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 글로벌 경제ㆍ금융 변화에 대응한 정책 공조 및 지속가능한 포용성장을 위한 글로벌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동시에 아일랜드 공공지출 및 개혁부 장관을 면담하고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 및 국제 문제 대응 공조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기재부가 밝혔다.

‘보다 책임 있고 효과적이며 포용적인 성과를 위한 다자주의 기틀 재편’을 주제로 37개 회원국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서, 글로벌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 협의체의 역할에 대해 프랑스를 위주로 한 유럽 국가들과 미국이 의견 차이를 보였다.

의장국인 프랑스는 마크롱 대통령의 기조연설 등을 통해 무역증진, 공평한 과세, 공정경제의 장 마련 등을 위해 ‘규범에 기반한 다자 논의’ 증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르웨이, 뉴질랜드 등도 소규모 개방경제의 관점에서 다자간 논의를 통한 의견 개진 및 합의에 기반한 규범 마련이 유용하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미국은 다자 논의의 더딘 진전과 성과 부족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다자간 논의보다는 양자 또는 소수의 이해당사자 간의 논의를 통한 문제 해결을 지지해 큰 차이를 보였다.

또 대다수 회원국은 경제ㆍ금융 거래가 확대되고 디지털화되는 가운데 조세 회피와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 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함께 했다. 특히 BEPS(국가간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해결 프로젝트를 통한 과세의 공평성ㆍ일관성ㆍ투명성 확보와 자금세탁방지(FATF)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를 위한 국제 기준의 이행과 확산을 강조했다.

고 차관은 한국의 BEPS 프로그램 이행 현황을 소개하고 개도국 및 비(非)OECD 회원국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식 공유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차관은 또 한국의 ‘사람중심 경제’ 정책을 설명하고, OECD의 모범사례 공유사업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며, 오는 11월 인천에서 열리는 제6차 OECD 세계 통계ㆍ정책ㆍ지식 포럼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고 차관은 이와 함께 파스칼 도노후 아일랜드 공공지출 및 개혁부 장관과 만나 교역ㆍ투자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파스칼 장관은 아일랜드의 노동시장 등 규제완화를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4차산업 분야에서의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고, 고 차관은 양국의 상호 보완적 관계를 기반으로 협력을 확대해나가자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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