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KISA, 알뜰폰 사업자 대상 스팸대응 강화 간담회 개최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알뜰폰(MVNO) 사업자를 대상으로 스팸대응 강화 간담회를 개최하고 불법 스팸 방지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알뜰폰 사업자는 ▷사업자별 이용약관재정비 ▷스팸현황 종합모니터링시스템 활용 강화 등을 통해 불법스팸 방지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방통위는 알뜰폰 사업자에게 스팸방지를 위한 법적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스팸 전송을 방조하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안내했다.

지난 3월 발표한 ‘2017년 하반기 스팸유통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휴대전화 서비스를 통해 전송된 문자스팸은 216만건으로 상반기(66만건)보다 229% 급증했다. 문자 스팸이 다량 발생한 상위 5개 사업자 중 3개 사업자가 알뜰폰 사업자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방통위는 각 사업자별 이용약관을 ‘이동통신서비스 스팸방지 표준 이용약관’을 준용해 재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가입단계에서 이용자 본인 확인 절차 또한 강화하도록 했다.

6월부터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팸현황 종합 모니터링시스템을 활용해 알뜰폰 사업자가 실시간으로 자사에서 발송된 스팸신고 내역을 확인하고 스팸 발송을 조기에 차단하도록 하는 등 스팸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