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 강도 높은 국방개혁안 오늘 청와대 보고 -한미 공군 ‘맥스썬더’ 연합훈련, 역대 최대규모로 진행…F-22, B-52도 참가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문재인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에 화해 분위기가 도래한 가운데 11일 군사안보 강화에 시동을 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군 장성 70~80여명 감축안 등이 담긴 국방개혁안을 오늘(11일) 청와대에 보고하고, 한국과 미국 공군은 한반도 상공에서 가상 모의표적 정밀타격 등 실전을 상정한 연합훈련 ‘맥스썬더’를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한다.

송영무 장관이 이날 청와대에 보고하는 국방개혁안은 이른바 국방개혁 2.0으로 불리는 강도 높은 군 개혁안이다.

국방개혁2.0은 군 인력과 전력 개편안을 담고 있는 군 구조 개혁안, 군 장성 감축안과 병 복무기간 단축안을 담고 있는 국방운영 개혁안, 군 내부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 척결안을 담은 병영문화 개혁안, 방위산업 비리 근절 등을 다룬 방위사업 개혁안 등 크게 4가지 분야의 군 개혁안을 광범위하게 담고 있다.

송영무 장관은 4대 분야 국방 개혁을 통해 지금까지의 군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 역대 그 어떤 군보다 강한 군대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 구조 개혁안은 2020년대 무렵부터 나타나는 인구절벽 현상으로 입영 장병이 급감할 경우에 대비, 군 전체 병력은 줄이되 군을 정예화해 전투력은 지금보다 더 강화하는 게 골자다.

현재 육군은 48만3000명, 해군 및 해병대는 7만여명, 공군은 6만5000여명으로 총 61만8000여명인데 오는 2022년에는 50만명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그 대신 육군 드론봇 전투 시스템 도입, 공군 F-35 스텔스 전투기 배치, 해군 한국형 이지스구축함(KDX-3) 개발 등 첨단 무기로 전력을 증강하고, 육군 동원전력사령부를 창설해 예비전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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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 장관, 강도 높은 국방개혁안 오늘 청와대 보고=국방운영 개혁안은 군 장성 감축, 병 복무기간 단축, 여군 비중 확대, 비전투직위 현역병 및 부사관의 전투병과 전환 등으로 효율성을 높여 현재를 능가하는 전투력을 유지하는 방안이 골자다. 군에 따르면 이런 방법으로 군무원 및 민간 근로자를 5만여명 이상 배치해 국방분야 종사 인력은 55만여명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은 장군 정원 조정 TF를 지난 2월부터 구성해 운영하면서 현재 430여명의 장군 중 70~80여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장성 300여명 중 약 60여명을 줄이고, 해군과 공군 각각 약 60~70명 중 최대 10명을 줄이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개혁안은 오늘 청와대 보고에서 대통령과의 토의를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병 복무 단축안은 육군 기준 21개월을 18개월로 줄이는 게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다. 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이 공약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2년 5월 전에 공약을 실현하려면 늦어도 2020년 11월 입대자부터 복무기간 18개월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육군 복무기간은 21개월, 해군 23개월, 공군 24개월인데 복무기간이 단축되면 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2개월이 될 거라고 군은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수 년 내에 인구절벽 현상이 도래하는 것에 대비해 이들의 복무기간을 2~3개월 가량 단축할 경우, 대학생들의 학기를 고려할 때 실제 효과는 6~12개월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며 “KDI 연구에 따르면 최대 연 9조원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병영문화 개혁안은 장병 인권보호, 군 내부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 척결, 군 의료시스템 개편, 군 복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 차원의 병사 월급 인상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병장 월급은 지난해 기준 21만6000원인데, 2022년에는 67만6100원으로 오른다. 2017년 기준 최저임금의 50% 수준이다.

또한 방위사업 개혁안은 방위산업 투명화 및 효율화를 통해 불신이 팽배한 방위사업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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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공군 ‘맥스썬더’ 연합훈련, 역대 최대규모로 진행…F-22, B-52도 참가=한편, 이날 한국과 미국 공군은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썬더’훈련을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한다.

한미 공군이 11일부터 2주간 예정에 따라 실시하는 맥스썬더 훈련에는 현존 세계최강으로 불리는 무적의 미 공군 전투기 F-22 스텔스 전투기 8대, B-52 장거리폭격기 등 100여대의 양국 공군 전력이 참가할 예정이다.

F-22 8대가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2월 실시된 한미 공군 연합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에는 F-22 6대가 참여했다.

시대를 앞서간 것으로 평가되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22는 단 한 대만으로 F-15, F-16 등 우리 공군 주력 4세대~4.5세대 전투기 100대와 맞붙어도 이길 수 있는 최강의 공중 능력을 과시한다.

최고속력 마하 2.5에 작전반경 2177㎞를 자랑하며 스텔스 성능이 뛰어나 적의 촘촘한 레이더망을 뚫고 들어가 핵심 시설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다. F-22의 한반도 전개 소식이 전해지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외부 활동을 줄였다는 일화가 알려질 정도로 가공할 전투기다.

이번 훈련에는 괌 미군 기지의 B-52 장거리 폭격기도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핵무기 투발이 가능해 미국의 대표적인 핵우산 전력으로 꼽히는 B-52는 32t의 폭약을 싣는 탑재량 때문에 ‘폭격기의 제왕’으로 불린다. 1960년 처음 비행한 이후 현재까지 미 공군의 주력장거리 폭격기로 활약하고 있다.

항공전자 장비를 디지털화한 H형이 현재 80여대 운용되고 있고, 앞으로 2040년까지 사용될 전망이다.

B-52는 한반도에 착륙하지 않고 훈련 수행 뒤 괌 기지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밖에 미 공군 전력인 F-15, F-16 등과 한국 공군의 F-15K, KF-16과 F-4, F-5, E-737 공중조기경보통제기(피스아이) 등이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맥스선더는 공군작전사령부와 주한 미 7공군 사령부가 주관하는 훈련이다. 이번 훈련은 한국 공군이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