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총, ‘2017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 발간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 침해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이 발간한 ‘2017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 침해 관련 접수 및 상담 건수가 508건을 기록했다.

이는 2016년 572건에 비해서는 11% 줄어든 수준이지만, 10년 전인 2007년(204건)에 비해서는 2.5배나 많은 수준이다.

교권침해 유형으로는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지난해 267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처분권자에 의한 부당한 신분피해’가 81건,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77건, ‘학생의 의한 피해’가 60건, ‘제3자에 이한 피해’가 23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성별로는 여교원에 대한 교권 침해가 293건으로 남교원(215건)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국공립학교에서의 교권 침해 접수 및 상담 건수가 417건으로 사립학교 91건에 비해 약 4.6배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교총 측은 “학교 현장에선 교권침해가 여전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 교원의 교육활동을 제한하는 각종 법률의 추가적인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정부 및 국회는 현장교원 및 교원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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