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해창 기자]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장관 권한대행)은 9일 쌀 직불금제 개편과 관련, “연말까지 새로운 시안을 만들어 내년에 공청회 등을 거쳐 2020년 예산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낮 세종시 인근 식당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직불제도 개편은 이번 정부에서 해야 하는 사안이며, 쌀산업 개편도 반드시 필요하고, 직불제 체계가 공직적 기능이 충분한지 생각해보면 개편이 필요하고 개편해야 농업의 미래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말까지 정부 시안을 만들고 내년에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020년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9일 낮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9일 낮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김 차관은 “농업의 사회적 가치를 키우는 역할을 직불이 해야 하는것이며, 정책 자금이 나가지만 농가에 효과가 크지 않아 가급적 필요한 부분에 직접지불을 많이 하겠다는 의미”라며 “앞으로 공익직불을 어떻게 설계하고 디자인해서 시작할지와 쌀직불금을 어떻게 바꿀지인데 이 두가지는 다른 것 같지만 하나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작년 6월 취임 후 현안이 많았는데 쌀값안정, 살충제 계란, 붉은불개미, 무허가축사, 생산조정 등 AI와 구제역은 170일가량 매일 아침 회의를 했다”며 “그 와중에 국정과제 등 여러 현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성과도 상당히 있었다”고 자평했다.

김 차관은 농정분야에 남은 과제와 관련, ▷사람 중심 농정 ▷농업부문 사회적 가치 확산 ▷농업 성장잠재력 확충 등 세가지를 꼽았다.

김 차관은 남북경협 확대 가능성에 대해 “대북지원은 판문점선언 이후 이행위원회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행위 결정 되면 충실히 이행한다, 이 정도가 우리 입장이다. 특별한 준비 등은 이뤄지는 건 없다”고 말했다.


hchw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