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기자간담회 “남북경협, 질서 있고 차분하게 대응”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에서 표류 중인 것과 관련해 “추경안이 빠른 시간 내에 통과되지 않으면 청년 일자리와 위기지역 대응에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며 늦어도 이달 중순에는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과 관련해 “기업들이 일자리 안정자금과 근로시간 축소 등으로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에 대한 영향은 아직 단정하기 어려우나 산입범위와 내년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 계획,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 등 불확실성 해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지난달 27일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남북 경제협력 재개와 관련해서는 “남북이 경제협력을 하게 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지만, 국제사회의 합의 등을 고려해 질서 있고 차분하게 대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경제현안에 대해 이같은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추경과 관련해 “청년일자리와 구조조정 위기지역 대책을 위해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했는데 4월 임시국회에서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끝난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다시 한번 국회가 신속히 심사해 통과시켜주길 호소한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6월 지방선거를 비롯한 정치 일정 때문에 심사가 지연돼 추경안이 8월에 확정되는 경우 “4월 초 추경안을 냈을 때 쓸 돈의 반 정도는 이미 시간이 경과해서 쓸 수 없고 추경 효과가 크게 떨어진다”며 “5월 중순에는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과 관련해 “최근 기업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근로시간 조정 등으로 흡수하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확실성 요인으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계획,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꼽고, 좀더 시간을 갖고 고용시장 동향을 동향을 살펴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경협에 대해선 “국제사회의 합의와 북미 정상회담 등 진행 상황을 보면서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어떤 속도로 진행할지, 국제사회와의 공조는 어떻게 할지,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지 다각도로 검토해 질서 있고 차분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hj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