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4월 도입된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이하 중기특화증권사) 제도가 실효성 논란 속에 조만간 2기에 돌입한다.
앞서 1기에 선정됐던 6개 증권사 중 유안타증권, 키움증권, IBK투자증권이 1차 정량평가를 거쳐 재지정된 가운데 남은 세 자리를 놓고 신규 신청사인 SK증권 등 4개사가 경쟁하는 구도가 됐다.
금융당국이 2기 출범을 앞둔 중기특화증권사 구성을 위해 막바지 재심사 작업에 한창이지만 증권업계의 관심은 전보다 냉소적인 분위기다. 중기특화증권사라는 타이틀 효과가 기대했던 것보다 크지 않고, 실제 체감하는 혜택도 미미하다는 볼멘 목소리가 그동안 꾸준히 터져 나온 탓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한다는 목표 아래 2016년 중기특화증권사 제도를 도입했다. 대형 증권사의 성장에 가려졌던 중소형 증권사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중소ㆍ벤처기업에 맞춤형 투자은행(IB)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가 밑바탕에 깔려 있었다. 지정된 증권사는 성장사다리펀드 등을 통한 정책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증권금융을 통한 운영자금 조달 시 한도와 금리 등을 우대한다는 인센티브가 제시됐다. 그동안 중소형 증권사의 참여가 어려웠던 신용보증기금의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 주관사 선정 시에도 혜택이 제공됐다.
증권사들의 대형화 경쟁 탓에 입지가 좁아진 중소형 증권사로선 생존을 위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중소기업들도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업계에서는 ‘중기특화증권사로 지정만 되면 남는 장사가 될 것’이라는 매우 낙관적인 목소리까지 나오며 관심에 불을 지폈다.
그로부터 2년간 중기특화증권사 제도에 대한 관심은 천천히 식어갔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유명무실하다는 비판 속에 중기특화증권사들은 메리트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불만을 제기했다.
대형사로의 쏠림 현상도 여전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중기특화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소규모 기업공개(IPO)까지 대형 증권사들이 맡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 힘들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 10곳 중 중기특화증권사가 주관을 맡은 회사는 단 2곳에 불과하다. 공모 규모가 2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들도 규모가 작은 중기특화증권사 대신 대형 증권사에 상장 주관을 맡기면서 중기특화증권사라는 타이틀은 빛을 바랠 수밖에 없었다.
2년 주기로 중기특화증권사 면허를 재심사 받아야 하는 점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또 다른 중기특화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증권사 입장에서 확신을 갖고 상장할 만한 중소ㆍ벤처기업을 물색하는 과정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며 “이러한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2년마다 각 부문별 성과를 평가받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KTB투자증권의 경우 현대증권과의 합병을 계기로 중기특화증권사에서 빠진 KB증권을 대신해 2016년 12월 중기특화증권사로 추가 지정됐다. 불과 2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재심사를 받게 된 셈이다.
이처럼 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데다 초대형 투자은행(IB) 이슈에 더 이목이 쏠리면서 중기특화증권사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시들해진 상황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1월 발표한 코스닥 활성화 대책을 통해 중기특화증권사 전용 펀드 규모를 기존 80억원에서 1300억원으로 늘렸다. 전용 펀드 규모가 지나치게 작다는 중기특화증권사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증권사의 재무건전성을 보여주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됐다. 앞서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도 자기자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중소형 증권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중소ㆍ벤처기업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NCR을 낮춰야 한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 금융당국에선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2기에 접어든 중기특화증권사 제도를 도마 위에 올려, 이 제도의 성패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제도가 시행된지 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제도가 3기, 4기로이어지려면 재심사 제도를 바꾸든가, 증권사들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시장의 목소리에 당국이 귀 기울일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