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특검ㆍ‘판문점 선언’ 제도화 등 현안서 여야 대치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4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났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요구에 따라 5월 임시국회 소집이 공고됐다.

여야가 서로 다른 셈법을 구사하면서 5월 국회도 여러 현안을 놓고 ‘고차 방정식’를 풀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5월에도 4월의 전철을 밟으면서 공전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일각에서는 사안에 따른 연대를 통해 국회 정상화의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임시국회 소집 요구에 대해 ‘방탄 국회’라고 비판하며 소집 철회를 요구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체포동의서가 제출된) 홍문종, 염동열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라며 “한국당은 일방적인 소집요구를 철회하고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야3당이 요구하는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드루킹 특검 수용을 거듭 강조했다. 반면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에 대한 구체적 성과가 없다는 점을 부각하며 국회 비준 등에 대해 비판적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북핵이 폐기된 것도 북한이 개혁ㆍ개방을 통해 문을 연 것도 아니다”면서 “민주당이 정국을 호도하려 하고 있다. 서둘러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권의 소수정당은 사안에 따라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특검에 있어서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한국당의 입장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현안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지만, 무작정 대치 국면을 이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청와대가 요청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이에 더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추경도 여전히 국회에 남아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상회담 이후 조사한 당 지지율이 60%를 넘는 것으로 나왔다”며 “후속조치 등에 신경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는 무산됐지만 국민투표법 개정안과 개헌 논의를 이어가야 하고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 처리도 밀려있다.

야권, 특히 보수야당으로서는 남북 정상회담 이후 당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해야 하는 상황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이미지가 고착화하면 지방선거에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더해 오는 24일을 기한으로 대통령 개헌안을 의결해야 하고,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의원들의 사직서 처리 등 여야 공통의 현안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라도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불거지고 있다.

앞서 4월 임시국회에서는 방송법 처리 및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사퇴 공방, 드루킹 특검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대립, 국회가 파행되면서 법안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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