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돌파구 절실…자강력제일주의 기조 유지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전문가들은 지난해부터 혹독한 재제를 겪은 북한 경제가 올해 돌파구를 찾지 못할 경우, 더 암울한 상황을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특히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북한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제재 결의안 2356호·2371호·2375호를 비롯해 2397호까지 4개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해 북중 무역의 주요 품목인 광물 수출이 대부분 차단됐고 해외 노동자 파견을 금지하면서 북한의 외화 수입원도 끊긴 상황이다. 특히 북한 전체 대외무역의 90%이상을 차지하는 북중 무역 중 수출은 지난해 37%가량 감소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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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북한경제리뷰’를 통해 “대내외 환경을 종합하면, 북한 경제는 올해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자강력제일주의’를 내세우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비공식부문(시장)과 주민들의 자금을 흡수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북한의 산업과 실무부문은 지난해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기계류 및 금속제품, 화학제품 등 북한 산업의 순환에 불가피한 자본재의 대중수입이 사실상 봉쇄돼 수출증대, 외화수입, 수입확대, 생산 및 투자증대라는 2000년대 북한경제의 회복 및 성장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올해 북한 당국은 경기 확장보다는 안정화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대규모 투자활동은 자제하고 효율성 제고를 통한 생산 확대를 주된 정책기조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올해도 대북제재가 지속될 경우, 북한의 외화수입은 현격히 감소할 것”이라며 “이는 북한 전반의 산업생산에 악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또 “올해는 김정은 집권이후 추진해 온 경제적 분권화와 이를 통한 경제운영에 있어서의 다양한 정책적 시도가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한 북한 경제 연구자는 “현재와 같은 국제적 대북제재와 미국의 독자적 금융재제 등이 지속될 경우, 이제까지 비공식적으로 발전되고 유지돼 온 북한 개발 경제주체들의 외화 운영 시스템에 일정한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북한 개별 경제주체들의 외화 운영에 의해 성장하고 유지돼 온 북한의 공식ㆍ비공식 경제활동에도 상응하는 장애가 초래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더 이상 계획경제가 아니라 개별 경제주체들에 의해 움직이는 시장경제라는 점을 감안, 이들의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