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국토개발률 낮고 편차 심해 초기엔 특구ㆍ개발구 제한 유력 수출 지원해 자생력 갖추도록 LH토지주택연구원 전략보고서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경우 뒤이을 경제협력도 꽤 원활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한의 자금과 기술력에 북한의 인력과 입지를 결합해 수출업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부족한 에너지 체계를 개선하는 전략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 개발여지 높은 북한경제=23일 LH토지주택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북한의 국토개발률은 전체의 약 2% 수준인 2991㎢로, 향후 개발 가능한 면적은 최대 1만1134㎢다. 북한의 도시화율은 60.6%로 남한(91.7%)의 3분의 2 수준으로 조사됐다.

인구밀도는 1㎢당 199.3명으로 한국(500.9명)의 40%에 불과하다. 전국 대비 평양의 인구 비중도 11.6%로 낮다. 산업화가 진행되면 평양 등 대도시 지역으로 급격한 인구이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상준 연구원은 “당ㆍ군 주도의 비(非)시장형 국토개발로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생필품 부족이 지역개발의 지체를 초래해 개발 격차가 극심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성결대 북한학연구소는 북한에 1995년부터 2001년까지 연평균 4만3000가구가 건설됐다고 밝혔다. 주택보급률은 74~80%로, 1953~1993년 계획 대비 절반(50%) 수준의 실적이다. 향후 주택은 100만 가구, 리모델링은 280만 가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김효진 연구위원은 “초기부터 개발과 관리가 병행되거나 개발사업자가 관리까지 담당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며 “통일부와 국토교통부 등이 협력해 남북경협사업자로 기능을 확대ㆍ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단→에너지→교통→도시 순서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남북개발협력 대비 북한 건설인프라 상세현황 분석과 참여전략 도출’ 보고서에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전력ㆍ교통ㆍ도시 순서로 북한의 제도화 수준을 높이면서 공간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개발 협력 모델은 한국의 산업개발 단계와 유사하다. 1960~1970년대 산업단지ㆍ전력 개발에 이어 1970~1980년대 광역교통, 1990년대 이후 도시개발 순이다.

시장이 개입되지 않은 국토개발의 특성상 기업별 개발보다 특구ㆍ개발구의 우선순위가 강조될 전망이다. 예컨대 개성공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현대아산이 북측으로부터 토지 이용권을 받아 개발해 공업용지는 원가로, 상업용지는 시장가로 각각 공급됐다.

연구원은 개성공단 1단계 전체를 정상적으로 운영한다고 가정해 비슷한 규모의 공단 3곳을 개발할 경우 북한 국내총생산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추산했다.

복합ㆍ배후 주거단지의 경우 도시 재개발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주택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근로자와 서민이 대상이다.

김 연구위원은 “특구ㆍ개발구를 조성할 때 수요 증가를 고려해 상업용지와 복합용도 개발해 창출된 이익을 북한 내 산업공간 개발에 재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초기에는 시장가 공급분이 적고, 저렴한 공업용지 공급에 따라 개발이익을 창출하기 어렵지만, 점차 시장가 공급분을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