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수거거부ㆍ반입중단 사태 대비 공공 관리ㆍ처리능력 제고 및 제도 마련 대정부 정책건의 3개 분야 8개 세부대책 [헤럴드경제(부산)=윤정희 기자] 부산시는 재활용품 민간수거업체 수거거부 사태와 반입중단 사태 발생에 대비해 수거ㆍ처리영역의 공공관리 강화, 공공 처리능력 제고 및 제도적 기반 확충, 분리배출 인식개선 및 대정부 정책 건의 등 3개 분야의 8개 세부대책으로 구성된 중ㆍ장기 재활용품 처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공공주택의 재활용품 수거는 아파트와 민간업체간의 자체 매각계약에 의한 민간전담 영역으로 사실상 공공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왔다. 민간에 의존하다 보니 국내외 복합적 상황변화로 인해 수익이 악화될 경우 수거중단 사태 발생 등 공공에서 대응하기 취약한 구조일 수밖에 없다.

부산 강서구 생곡재활용센터에서는 지난해 12월 생곡매립장 반입 잔재물 중 의료폐기물로 추정되는 것들이 발견되어 일시 재활용품 반입중단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구ㆍ군에서 수거하는 재활용품의 대부분이 재활용센터로 반입되고 있어 생곡대책위와 재활용센터에서 반입을 중단할 경우 부산 전지역에서 수거대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부산시는 민간 수거ㆍ처리영역의 공공관리 강화를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내용으로는 민간수거 거부 비상상황 발생시 구ㆍ군 직접수거 처리, 시ㆍ구ㆍ군 비상대응 상황반을 구성해 상황 종료시까지 운영, 환경부 공동주택 관리지침 수립에 맞춰 공동주택 재활용품의 품목별 배출량을 파악할 수 있는 공동주택 관리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또한 수거ㆍ처리업계 뿐만 아니라 학ㆍ연ㆍ관간의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분리배출이 미흡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구ㆍ군과 수거업계 합동 현장 컨설팅을 통해 올바른 분리배출방법과 재활용품 수집ㆍ집하 공간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재활용품 민간선별업체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우수기술력 보유업체 유치 및 시 창업지원정책과 연계한 재활용분야 창업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공공 처리분야 능력을 제고하고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1 구ㆍ군, 1 재활용 선별장 정상운영’을 목표로 재활용품 선별ㆍ회수체계 개선을 위한 구ㆍ군별 재활용 선별장 시설 확충 및 현대화 지원예산을 높이고, 공동 재활용 선별장 설치ㆍ운영 시 건립 및 운영비를 우선 보조하는 등 인센터브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근희 부산시기후환경국장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구ㆍ군 재활용 선별장 컨설팅과 부산발전연구원 구ㆍ군 재활용품 처리체계 실태조사 연구용역이 완료되고 나면 올 하반기에 부산시 재활용품 수거처리 종합 개선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면서, “정부에도 재활용품 처리시설기준 법제화, 재활용 수급체계 개선 및 산업육성 등 제도적 장치 마련, 재활용 활성화에 저해되는 관련규제 완화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을 위해 분리배출 미흡사례 중심의 콘텐츠 제작을 통해 카드뉴스, 리플렛, SNS, 인터넷포털 등을 활용한 미디어 중심의 홍보와 주부, 노인 등으로 대상으로 구ㆍ군별 현장 모니터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