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재활용 쓰레기 수거 거부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중국의 수입 중단이었다. 하지만 이 것만이 아니다.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해봤자 돈이 안된다는 데도 정책적 해법을 내놓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여기에 재활용 쓰레기를 내놓는 일반 가정의 소홀도 한 몫 거들었다.

물론 우리 만의 문제는 아니다. 대다수 국가가 쓰레기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마땅한 해법을 찾아 내지 못하고 있다.

세계 최대 쓰레기 수입국인 중국은 지난 2016년 ‘강제성 쓰레기 분리수거제도 방안’과 함께 도시화에 따른 급속한 쓰레기 증가에 대응책을 마련했다. 공공기관과 숙박ㆍ쇼핑ㆍ상업용 빌딩ㆍ택배 등 쓰레기 다량 발생 민간부분으로 분리 주체를 각각 구분해 쓰레기 분리 유형과 품종ㆍ운송 등에 대한 책임주체를 명확히 했다.

특히 베이징 시는 2008년 올림픽을 계기로 생활쓰레기 관리조례를 만들어 재활용을 이행하지 않는 시민들에게 최고 200위안(약3만4000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상하이 시는 2014년 ‘녹색통장’ 제도를 도입,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보상으로 그린 포인트를 부여해 전기요금, 슈퍼마켓 할인 등으로 쓸 수 있도록하고 있다.

선진국도 예외는 아니다. 독일은 폐기물 재활용 선진국 답게 관련 시장을 새로운 산업영역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독일의 폐기물 처리관련 산업 매출은 2013년 기준 266억유로 규모로 관련 기업은 1184개에 달한다. 여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12만명에 달해 일자리 창출에도 큰 몫을 하고 있다.

독일의 폐기물 종류별 재활용 비율은 전자제품, 음식물 쓰레기, 유리의 경우는 100%에 달하고, 종이는 99%, 포장지류는 81%로 높다.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전체 폐기물 중 47%가 재활용되는데 이는 EU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알루미늄 캔의 재활용율도 2011년 기준 96%로 유럽 국가 중 1위를 자랑한다. 여기에는 전자제품의 경우 제조ㆍ수입사가 폐기물을 무료로 수거하도록 하는 등의 까다로운 관련 정책의 도입이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가 높다.

전 세계 쓰레기의 25%를 배출하는 미국은 매년 1000억달러의 비용을 폐기물 처리에 쓰고 있다. 하지만 2013년 기준 재활용률은 34%에 불과해 다른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각 주(州)정부의 쓰레기 배출 규제 강화와 더불어 다국적 기업들의 생산자 책임 강화에 따른 자발적 재활용 쓰레기 수거 활동이 가속화되고 있다.

또 최근 지속적인 경기회복세에 따라 폐기물이 늘어나며, 재활용 설비산업도 덩치가 커지고 있다.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이비스 월드(IBIS World)는 폐기물 재활용 설비산업의 GDP 기여도가 미국 GDP 성장률인 2.2%보다 0.6%포인트 더 높은 2.8%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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