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쟁점 법안 통과, 3월 임시국회 마감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3월 임시국회가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개헌 정국이 본격화하면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무쟁점 법안만 처리, 사실상 빈손 국회로 끝났다.

개헌, 일자리 추경, 쟁점법안 등 각종 주요 현안은 내일부터 시작될 4월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여야의 치열한 격돌이 곳곳에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무쟁점 법안만 통과…빈손 국회 비난 계속=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고령자와 장애인, 임산부 등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74건의 법안이 처리됐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교육공무원의 학생 대상 성범죄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본회의에서는 또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데 대한 보고가 이뤄졌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아 처리가 보류됐다.

이날 오전에 시작된 양승동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여당은 지난 보수 정권에서 왜곡된 KBS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한 반면 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이 좌파 방송 장악에 나섰다고 맞서면서 공방이 이어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기관들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처리했다.

▶2일부터 4월 국회…개헌ㆍ추경 협상=2일부터 시작되는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개헌 논의와 함께 정부의 추경안 등 각종 현안에 대한 협상을 이어간다.

당장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로 막이 오른 ‘개헌 국면’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회 개헌안 마련을 위해서는 사실상 4월 국회에서의 논의가 결정적인 만큼 지난 27일부터 시작된 개헌 협상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전략 싸움이 예상된다.

일자리 추경도 핵심 변수다. 정부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이유로 4조원 규모의 추경 계획을 발표했다.

여권은 추경의 당위성과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조속한 처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중심으로 야권의 반대가 거세 논의과정에서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추경예산안은 오는 4월 6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도 관건이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정부조직법 등을 긴급처리법안으로 지정하고 야당과의 협상에 본격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4월 국회부터 원내 교섭단체가 확대 개편된다. 진통끝에 출범한 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 4월 국회부터 데뷔하는 가운데 원내 진형 변화 및 운영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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