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적자 129억7000만달러 가장 많아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등 대(對) 한국 무역적자 규모가 큰 품목으로 수입규제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월 ‘미국 우선주의’(아메리카 퍼스트) 원칙을 내세우면서 출범한 후 우리 기업의 주력 수출품인 세탁기와 태양광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철강관세 부과 등 총체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한국을 겨냥한 미국의 수입규제 건수가 총 40건으로 지난달에도 여전히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다.

24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8년 경제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미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2015년 258억달러, 2016년 233억달러, 2017년 179억달러 등으로 3년 연속 감소세다.

특히 지난해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대미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전년대비 23%가량의 54억달러가 줄었다.

그러나 예정처는 미국이 대한국 무역적자 큰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으로 수입규제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지난해 단일품목별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규모는 ▷자동차 129억7000만달러 ▷자동차부품 52억4000만달러 ▷무선통신기기 52억1000만달러 ▷석유제품 27억5000만달러 등 순으로 많다.

실제로 미국 측은 지난 15~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렸던 제3차 한미FTA 개정협상에서 철강 관세와 연계하면서 자동차ㆍ부품관련 비관세 무역장벽 해소, 원산지 규정 강화 등을 강하게 요구한 상태다. 특히 미국은 1,2차 개정협상시 자동차 분야에서 한국 안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도 미국 안전기준을 충족할 경우, 한국에서 판매할 수 있는 할당물량(쿼터)을 현재 업체당 연간 2만5000대보다 더 늘리거나 아예 쿼터를 업애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우리나라 대상 각국 수입규제 건수는 총 196건으로 이 중 미국이 40건으로 가장 많았다. 미국 수입규제 40건 중 30건은 반덤핑 조사이며,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는 각각 8건과 2건으로 뒤를 이었다.

40건 가운데 2건(대형구경강관 반덤핑 및 상계관세)은 지난 1월 조사가 시작됐고 2월에는 신규 조사 건수가 없었다. 미국의 수입규제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철강·금속이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기·전자가 5건으로 뒤를 이었고 화학제품과 섬유류는 각각 3건으로 집계됐다.

예정처는 “우리 수출의 하방요인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주요 선진국 통화정책변화로 인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라며 “특히 한미 FTA 개정협상과 주요 품목에 대한 수입규제 등 미국의 대한국 통상압력이 강화되는 등자국의이익우선의글로벌 무역보호주의가 확산될 경우, 통상마찰과 보복무역 등으로 세계교역이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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