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관세 최종결정 나온것 아냐 마지막까지 아웃리치 강화할 것” EU ‘WTO 제소’ 등 반발과 대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산 철강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데 대해 우리 정부는 최종 발표가 나올 때까지 아웃리치(현지 정책담당자 및 이해당사자 접촉ㆍ설득)를 강화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같은 방법 택해 왔지만 미국의 압박은 다양하고 더 집요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우리 정부의 미온적 대응태도는 유럽연합(EU)과 캐나다가 미국 정부의 수입산 철강에 대한 25% 관세 부과에 대해 ‘강력 경고’, ‘WTO제소 추진’ 등과 대조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오전 백운규 장관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최종 발표가 나올 때까지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관련 산업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한 고위 관계자는 “아직 미국 정부의 방침이 공식적으로 나온 게 아닌 만큼 최종 발표가 나올 때까지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아웃 리치를 비롯한 다각적 노력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아웃리치를 위해 지난 25일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한 상태다. 김 본부장은 2일까지 미국에 머물며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의장, 美 상무부 장관 및 의회 주요 인사 등을 접촉해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의 문제점을 적극 제기하고,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채택되도록 미측에 강력히 요청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아웃리치는 공식적인 활동 외에 현지 관계자 및 주민들과 광범위하게 접촉해 우리의 논리를 설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꾸준히 아웃리치 활동을 해왔다고 설명하지만 철강 관세 예고, 세탁기 세이프가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등 강도높은 통상압박만 돌아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김 통상교섭본부장이 아웃리치 활동에 모든 걸 걸고 있다며 이보다는 청와대도 적극 나서 백악관과 접촉하고, 정치권도 미 의회를 상대로 소통에 나서는 다각적인 전략이 시급하다고 주문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트럼프 미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지나치게 안이하게 대응해 온 것이 지금의 사태를 불러온 만큼 새로운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이 압력을 가하면 한국은 뭐든지 응한다는 인식만 키운 경향이 있다”면서 “미국이 행사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전반적으로 재평가하고 새로운 통상 전략을 수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1일(현지시간) 트럼프 미국 정부가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에 대해 조만간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을 시사하면서 “EU는 우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단호하면서 그에 비례하는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교부 장관도 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캐나다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규제가 가해진다면, 우리의 무역 이익과 노동자들을 지키기 위해 상응는 조처를 할 것”이라며 “그 어떤 무역 규제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강경 대응입장을 표명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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