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하루 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결과가 나온다. 뇌물죄 성립 여부와 재산국외도피 혐의 수준 등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이 부회장의 운명을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굵직한 투자, 과감한 신사업 진출 등에 제동이 걸려 있는 삼성전자도 갈림길에 놓여 있는 처지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 이 부회장의 2심 결과를 선고한다. 지난해 8월 말 1심 선고가 난 이후 5개월여 만이다.

1심 재판부는 뇌물 제공,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대 관심사는 이 부회장의 감형이 이뤄질 지다. 항소심에서 2년이 감형될 경우 형법상 집행유예로 석방될 가능성이 크다. 1심에서 실형 5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법리 상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최소 2년의 감형이 필요하다.

사법부가 기업인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가 2심에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풀어주는 일이 많았다. 이른바 ‘3·5 법칙’이다.

2심 판결은 ‘묵시적 청탁’에 대한 인정 여부와 특검의 공소장 변경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심 재판부는 뇌물죄의 핵심근거로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을 들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명확한 청탁이 없었더라도 서로 무엇을 원하는지 이심전심으로 알고 금품을 주고받았다면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논리다. 삼성 측은 묵시적인 청탁이 없었음은 물론, “이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의 외아들로 승계는 당연히 이뤄질 예정이었다”며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반박한다.

아울러 2심 재판과정에서 총 4차례 변경된 공소장에 대한 재판부의 법리 판단도 핵심 변수다. 특검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삼성 측의 213억 원 승마지원에 단순뇌물뿐만 아니라 제3자뇌물 혐의까지 예비적으로 더하고, 당초 제3자뇌물로만 기소됐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에 ‘단순뇌물’ 성격을 추가했다.

이밖에 이 부회장의 형량에 영향을 미칠 재산국외도피 액수가 얼마나 인정되느냐도 관건이다.

당초 특검팀은 승마지원을 위해 독일 내 코어스포츠와 삼성전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 예치한 78억9430만원 상당액 전부를 도피 금액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1심은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로 보낸 약 37억원만 유죄로 인정했고 삼성전자 명의 계좌에 예치한 42억원 상당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도피액 50억원 미만일 때 적용되는 형량인 5년 이상 유기징역이 채택돼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이 적용됐다. 도피액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삼성이 삼성전자 명의 계좌에 돈을 보낼 때 ‘삼성전자 승마단 선수들에게 필요한 말과 차량 구입 용도’라고 예금거래 신고서를 써낸 시점엔 최씨에게 말을 증여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만일 항소심에서 42억원까지 도피 금액으로 인정할 경우 이 부회장의 형량은 더 올라간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모호한 뇌물죄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박을 했다고 보고 있다”며 “재산국외도피의 경우 형량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2심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2심 결과에 따라 삼성전자의 앞날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31일 지난해 연간 실적을 발표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 기록을 세웠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유례없는 실적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중이다. 삼성전자 주식 액면분할 ‘깜짝’ 발표를 하며 주주환원 정책에 힘을 싣는 모습도 보였다.

다만 올해 시설 투자 계획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시설 투자 금액보다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뿐 구체적인 투자계획은 생략됐다. 이 부회장의 부재가 삼성전자 사업의 불확실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관측이다.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우려감도 나온다. 특히 반도체산업 호황이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미래 먹거리 사업 발굴도 시급한 과제다. 신사업 투자에 대한 결정이 5~6년 중장기 계획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굵직한 결정을 내리는 총수의 부재는 미래의 삼성에 직격탄일 수 밖에 없다.

해외에서는 이 부회장이 실형을 받을 경우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졌다.

조지 앨런 전 미국 버지니아주 주지사·상원의원은 뉴스위크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삼성의 한국 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생각하면, 이 부회장을 실형에 처하는 것은 삼성의 경영진뿐 아니라 한국 정치·경제 전반에 파장을 남길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