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별ㆍ업종별 차등화에 부정적 -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률 하락은 상관관계 낮아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야당에서 주장하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에서는 주마다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지만, 연방제 국가인 미국과 우리는 사정이 다르다”며 “서울에 있는 노동자는 더 받고 광주에 있는 노동자는 덜 받고 하는게 수용이 되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최저임금이 사실상 16.4% 올랐는데 예년에는 7.4% 인상됐다. 올해 9% 더 오른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직ㆍ간접 지원을 할 것이다. 4조원 정도의 고용안정기금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집행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정책의 하나가 되는 것인데 최저임금을 받는 이 층은 다 소비를 한다. 한계소비성향이 크다”며 “이들이 이용하는 시장이 명품백화점, 해외도 아닐 것이고 동네에서 소비하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일정 시점이 되면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그때까지 정책과 예산을 동원하는 것인데,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마치 인상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고 곧 망할 것처럼 과장해서 얘기하고 보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는 특히 팩트에 맞지 않다. 집중적으로 얘기 나온 게 첫월급을 받기도 전이다. 전세계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률을 낮췄다는 결론은 드물다”며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률을 낮출 것이라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고, 다분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국민의 간격을 더 벌리려고 하는 정치적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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