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물가관계 차관회의 최저임금 인상 이유로 편법인상 담합 등 시장교란 엄정대응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 마련 추진

정부는 1월 소비자물가가 안정세를 보였지만, 다가오는 설 명절과 평창올림픽 및 최저임금 인상을 계기로 인플레 심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사전 차단해 물가 안정세를 지속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설 성수품에 대한 공급확대와 할인판매 등 수급안정에 적극 나서는 한편, 외식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선 중앙ㆍ지방 합동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시장감시를 강화하고 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 차관회의를 갖고 이같은 물가안정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이 회의에는 행안부, 문체부, 농림부, 산업부, 복지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 공정위 등 고위 관계자가 참석했다.

고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1월 소비자물가가 전년동월대비 1.0% 올라 물가안정목표 이내(2.0%)의 안정세를 지속했다며, 외식물가 상승세가 전월 2.7%에서 2.8%로 소폭 확대됐으나 과거사례를 볼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최저임금이 두자릿수 이상 인상될 당시의 전후 1개월 외식물가 변동을 보면 인상 전 -0.1% 하락에서 인상 후 0.2%포인트 상승으로 전환됐지만, 그 영향이 크지는 않았다는 분석이다. 또 2016년과 지난해 1월 외식물가가 전월대비 각각 0.4% 상승하는 등 연초에 크게 올랐던 과거사례와 비교해볼 때, 올 1월의 외식물가 상승률(0.5%)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만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고 차관은 농축수산물의 경우 한파 등 기상여건 악화로 일부 농산물과 수산물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계란 등 축산물 가격이 하락하며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유가 상승세도 원화 절상에 의해 상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향후 이상한파 등 기상여건 개선으로 채소류 가격이 안정되고 석유류 수급도 개선돼 물가 안정세가 지속될 전망이라면서, “다만 설 명절과 올림픽, 최저임금 인상을 계기로 한 인플레 심리 확산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무엇보다 설 명절물가 안정을 위해 성수품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과일ㆍ채소ㆍ축산ㆍ수산물 등 15대 주요 설 성수품의 공급 확대와 전국 2200여개 특판장을 활용한 주요품목 할인판매 등 기존에 마련한 성수품 수급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가격 강세가 지속되는 품목에 대해선 할인판매 등 추가적인 수급안정조치를 마련해 강구키로 했다.

또 추가한파 등 기상재해에 대비해 농촌경제연구원ㆍ농촌진흥청의 산지 모니터링과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오는 3월18일까지 운영하고, 소비자단체협의회가 햄버거와 김밥ㆍ치킨 등 주요 외식비의 원가를 분석해 1분기에 발표하는 등 외식을 포함한 생활밀접 분야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해 가격 상승을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고 차관은 “설 명절과 올림픽 기간 시장감시를 강화하고 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