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2017년 정부업무평가 결과…총 43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대형 사건ㆍ사고에 대한 대처 미흡으로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이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최하위인 ‘미흡 등급’을 받았다. 통일부·여성가족부·중소벤처기업부·국민권익위원회·방위사업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 마찬가지로 미흡 등급으로 분류됐다.

반면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관세청, 특허청, 조달청, 통계청 등은 정부업무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인 ‘우수’를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3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평가항목은 ▷국정과제(50점), 일자리창출(20점) ▷규제개혁(10점) ▷정책소통(10점) ▷국민만족도(10점) ▷현안관리(±3점) ▷ 갈등관리(±3점) ▷인권개선(±2점) ▷특정시책(±2점)이다.

전년과 비교해보면 정상화과제 배점(10점)을 없애고, 규제개혁 배점(20점)을 반으로 줄인 대신 일자리창출 배점 20점을 새로 만들었다. 평가에는 각 분야 민간전문가와 정책수요자 537명이 참여했고, 일반 국민 1만8250명을 대상으로 100대 국정과제 추진성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병행했다.

국무조정실은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을 나눠 상위 30% 우수, 50% 보통, 20%미흡 등급으로 분류했다. 장관급 기관 중 ▷우수 기재부ㆍ과기정통부ㆍ산업부ㆍ복지부ㆍ고용부ㆍ국토부 ▷보통 교육부ㆍ외교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안부ㆍ문체부ㆍ농식품부ㆍ환경부ㆍ해수부ㆍ보훈처ㆍ방통위ㆍ공정위ㆍ금융위이다.

차관급 기관 중 ▷우수 관세청ㆍ조달청ㆍ통계청ㆍ경찰청ㆍ산림청ㆍ특허청 ▷보통 인사처ㆍ법제처ㆍ식약처ㆍ국세청ㆍ병무청ㆍ문화재청ㆍ농진청·ㆍ기상청ㆍ새만금청ㆍ원안위이다.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종합해보면 성장기반 구축, 일자리 창출, 생활체감형 정책등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낸 기관ㆍ과제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반면, 남북관계 등 외생적 요인으로 핵심과제 추진이 지연돼 성과 도출이 부진한 통일부나, 사건ㆍ사고 대처 미흡으로 국민 기대수준에 부응하지 못한 기관ㆍ과제들이 낮게 평가됐다.

부문별로 보면 국정과제 부문에서는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규명과 적폐청산·반부패개혁 추진, 신고리원전 공론화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고, 여러 부처가 관련된 사안 발생시 주관부처의 총괄조정 역할이 미진한 사례는 보완할 사항으로 지적됐다.

국정과제 점수가 50점을 차지해 이 부문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 대부분이 종합평가에서도 미흡 등급을 받았다.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는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발표, 공무원 1만여명 충원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계획 발표 등이 성과로 꼽혔고, 총액인건비제 도입을 지연하거나 초과근무 감축·연가사용이 미진한 기관이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종성 국조실 정부업무평가실장은 “성장기반 구축, 일자리 창출, 생활체감형 정책 등의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낸 기관ㆍ과제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면서 “이번 평가를 통해 나타난 미흡 또는 보완필요사항을 소관 부처에 전달하고 정책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어 “정부출범 2년차를 맞아 각 부처가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성과를 창출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올해 평가제도를 성과중심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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