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접경지역 사업가 “중국 대북제재 강도 높아…사업 고충 심각”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최근 계속되는 대북제재로 북한의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적 불안정성까지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석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30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리뷰 1월호에 실린 ‘지상좌담’에서 “대북제재가 장기화하면 정치적 불안정성까지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북한문제는 항상 남북문제라는 측면과 국제문제라는 측면을 함께 가지고 있다”면서 “지금은 국제문제가 과거보다 훨씬 더 중요해진 상황이어서 남북대화가 가지는 중요성은 상당히 떨어진 상태”이라고 지적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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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현재 국면에서 대북정책은 기본적으로 유엔안보리 결의로 대표되는 국제사회의 합의로 정해지는 것이고, 이는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대북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라며 “결국에는 핵문제를 둘러싼 국제적인 협상 테이블로 북한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고, 남북대화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예비적인 탐색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의 제재 국면에서 당국 간 인도적 지원은 어렵고 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하지만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은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을 유엔 산하기구들에 지원하기로 작년에 기본적인 방침을 정했다. 이것을 계속 이행하면서 국제사회가 대북지원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김병연 서울대 교수는 올해 북한의 수출이 2016년 대비 90% 이상 줄어들 수 있다면서 이로 인해 국내 총생산이 5% 이상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장형수 한양대 교수는 지난해 대북제재에도 대중수입이 크게 줄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북한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대북제재 강도가 높아지면서 북중 접경지역의 사업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북중 접경지역에서 일하는 한 사업가는 KDI 북한경제연구부 협의회에서 “북한 나진시의 경우 중국 독자 기업들이 전부 철수하는 등 정국 정부가 과거와 달리 제재를 강하게 단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사업가도 “중국 정부가 대북제재를 강도 높게 집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 장사하는 사람들의 고충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신발·맥주·빵 등의 북한산 제품의 품질이 중국산보다 향상됐다며 북한이 농법·종자 등 신기술을 습득할 목적으로 중국 기업들과 교류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